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국제적으로 양 법체제를 아우르는 국제통일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국제통일법으로 국제매매계약에 있어 국제통일매매법(CISG),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함부르크규칙, 복합운송에 있어 UN국제복합운송법,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바르샤바협약(Warsaw Convention) 등이 있으며, 국제상관습이 굳어진 국제상관습법으로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해석에 관한 통일규칙인 인코텀즈(Incoterms) 2000, 신용장통일규칙 등이 보이고, 해상보험법 분야

협약국제도로운송조약해상운송조약의 시작1855년 제정된 선하증권관련 최초의 입법 배서에 의한 물품의 소유권 이전됨을 규정 선하증권의 유통성 최초 인정한 법 영국 선하증권법 하터 법 해상화물운송법(1992)1893년 제정. 영국해운업자들의 과도한 면책약관의 남용에 시달리던 미국화주들에 의해 제정됨항해과실(운송인면책)과 상업과실(책임)을 구분 해상화물운송법(1936)해상운송조약-Hague Rule명칭선하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

국제복합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률이 부재하여 복합운송계약 당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운송보험, 손해배상절차 및 법률자문 등과 관련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초 UNCITRAL 운송법 프로젝트는 기존의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규칙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운송협약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CMI

운송인의 책임과 국제협약바르샤바 체제-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 의정서- 과달라하라협약- 과테말라의 정서- 몬트리올 협약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복합운송협약의 배경- 복합운송협약의 적용바르샤바 협약성립 배경- 국제협약은 1919년 파이레서 성립되었지만 이 협약은 항공우편 기타 항공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항공사법에 관한 규정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여객과 화물을 규제하는 통일 법규가 없

규칙 1930년 (1994년 5차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자의 형식과 통지, 책임과 의무, 서류 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1980년 국제무역법위원회 계약의 성립과 물품의 매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1956년 (1978년 3차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외국환 추심업무 등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 옥스포드규칙 1932년 국제법협회 CIF조건의 해석과 권리의무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1978년 국제무역법위원회 선하증권약관의 해석 국제물품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