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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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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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상거래 특성과 현황
1. 전자상거래 정의 p.3
2. 소비자의 범위 p.3
3. 전자상거래 유형 p.3~5
4. 전자상거래 특성 p.5~6
5. 전통적상거래와의 비교 p.6~7
*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p.7
Ⅱ. 전자상거래 소비자 문제
1. 소비자 문제 유형 p.8
2. 소비자 피해 현황 p.9
3.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사례
(1) 교환에 관한 소비자 피해 p.9
(2) 환불에 관한 소비자 피해 p.10
(3) 수수료 공제에 관한 소비자 피해 p.10
(4) 운영 중단과 판매자 연락두절에 관한 소비자 피해 p.11
(5) 배송지연에 관한 소비자 피해 p.12
Ⅲ.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제도
1. 전자거래 기본법 p.13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p.13
(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 p.13~14
(2)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p.14~15
(3)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p.15
3.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1)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p.15~16
★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제방법 p.16~17
(2) 에스크로(ESCROW)제도 p.18~19
(3)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p.19
(4) 개인정보보호마크 p.19~20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 국제적 전자상거래상의 문제 p.20~21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p.21~23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 기구(ICPEN) p.23~25
3.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p.25
* 국제 소비자거래 피해 신고 방법 p.25~26
V.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 p.27
1. 소비자 측면
2. 사업자 측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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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정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다시 말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비즈니스로서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 기타 이에 부수하는 거래
-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협의의 전자상거래 :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
* 상품 : 실물,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
∎ 광의의 전자상거래 :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한다.
∎ 전자우편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행위 등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 거절 등)나,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 등) 행위 등이므로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비자의 범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즉 관련법에 근거해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정의)제5호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①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자
(재화 등을 중간재를 포함한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②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
③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하는 자
④ 재화 등을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
그러므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B2B)라 할지라도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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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주)교문사
- 전자상거래 특성
- 소비자 문제 유형
-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privacymark.or.kr
- 개인정보 보호마크
■ 네이버 백과사전
- '전자상거래' 정의
- 에스크로(ESCROW)제도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http://ecc.seoul.go.kr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사례 스크랩
- 전자상거래 특성
-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제방법
- 에스크로(ESCROW)제도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구분
■ 충북대학교 '디지털상거래와 소비자' 수업 자료
- 소비자의 범위
- 전자상거래 유형
- 전통적상거래와의 비교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소비자피해 현황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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