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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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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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 및 현황
<표 2> 최근5년간 병역거부자 현황 및 입영자원 대비 비율
<표 3> 대체복무제도의 변천

본문내용: 매년 지속적으로 600여 명의 청년들이 병역 거부로 인해 감옥행을 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회가 그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여론은 아직도 73%정도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30% 가까운 국민들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참고
그만큼 정치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고, 현 제도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었다는 반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수감됐던 숫자가 만여 명이 넘습니다. 또한 과거 특정 종교 신자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타 종교 신자나 비종교인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택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 2> 참고
.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현재와 같은 형사 처벌만이 타당한 것인지, 사회 인력에 대한 무모한 낭비는 아닌지를 고려해 봐야 할 시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가 전체를 위한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형평성의 원칙에서 바라본 대체복무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대략 1만 명 이상이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로 처벌받았고 현재는 1,600명 정도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종교(여호와의 증인)가 국민의 의무인 병역에 있어서 특혜성 조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UN인권위 또한 박해가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전이후 50년간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런 세계여론과 다른 나라의 사례는 현 병역법이 과연 변화없이 유지될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반문하게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계속해서 범법자로 만들어 내는 제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종교에 대한 논란의 여지 이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기본권이 계속해서 제약되는 상황을 양산하는 법제도는 분명 질서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이념과 그리고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목적에 반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주권 및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아예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총거부, 전쟁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개인의 신념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 의무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현재의 병역과 동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기존 공익근무요원이나 방위산업체에서의 대우와 동등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양심에 반하는 판단으로 대체복무제를 감히 선택할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시에 군대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탈영자가 생기고 구타사고가 빈번한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군대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군이 요즘 들어 여러모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 입니다.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고 머리가 깡통이 되서 나오는 군대를 변화시킬 때 상대적 박탈감 및 허울뿐인 신성한 의무와 허울뿐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덜 궁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참고문헌: 정주성 외,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한국국방연구원, 2003), 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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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있던 자료였어요!
moonl***
(2010.12.02 2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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