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행정체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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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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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
1) 로마제국의 유산
2) 봉건제도하의 행정
3) 절대군주제의 등장
4) 국민국가의 대두
2. 서구 정치·행정체제의 특징
1) 정치체제의 특징
2) 행정체제의 특징
- 본문내용
-
1) 로마제국의 유산
서구의 정치체제 및 행정체제가 형성된 역사적 근원은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으나 국가의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것은 로마제국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기원 전후 1천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국가는 소규모의 도시국가로부터 지중해 주변의 광대한 영토를 관할하는 막강한 제국으로 성장하여 물질적 번영과 문화적 융성은 물론 제도적인 기틀 면에서도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였다.
로마황제는 전능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가 대표하는 국가권력은 국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또 재산에 관해서도 국고와 국가원수의 개인재산을 구별하여, 국가재원은 국가의 수요에만 사용함을 도의적인 의무로 인식하였다. 로마제국의 행정구조는 계층제를 형성하여 황제는 집행기능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였다. 특히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는 직업관료들을 많이 채용하여 보수상의 등급을 정하는 등 계층을 두게 되었다. 로마의 행정체제는 군사, 재정, 사법, 경찰, 외교 등 다섯 개의 주요 행정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었으며, 이는 현대 행정체제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로마제국의 역사적 유산은 서구의 정치 및 행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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