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와 실적제

엽관제의 폐단이 심각해지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엽관제는 점차 실적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엽관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청와대의 일부 인사, 국무총리, 장관, 국영기업체 간부, 각종 국가위원회 임원 등 주변에서 엽관제의 성격을 지닌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실적제의 장점으로 첫째, 실적제는 공개경쟁이 토대가 되며 어디까지나 능력, 실적, 성적 등에 따라서만 공무원에 임용되기 때

실적제공직에 사람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정실이나, 혈연, 지연, 선배, 후배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이나 자격, 성적 및 능력에 따라서만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3. 집업공무원제첫째,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확보해준다.둘째, 정권 교체나 정쟁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의 중립성*안정성*계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통일성을 유

실적제를 중심으로 약간의 엽관제 요소를 가미하여 채용하고 있다. 우리 조는 인사 임용제도의 큰 근간이 되는 엽관제의 실적제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이 제도들을 동시에 운영 하였을 시,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조명해 볼 것이다. 또한 의원내각제의 근간이며 엽관제의 시초인 영국에 대해 조사해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미국의 실적제와의 비교를 해 볼 것이다.어떤 나라던 자국에 맞는 환경, 민주화의 정도, 국민들의

엽관제나 대표관료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어떤 국가가 관료주의의 강화에 의해 국가의 정책능력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려 한다면, 이른바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큰 분류에 따라 각각의 인사행정원리를 살펴보자.ꊱ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제도1. 엽관제(Spoils system)1) 정의엽관주의는 공직을 선거승리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을 정당활동에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의의실적제도란, 임용(신규, 전보, 승진)의 경우, 어떤 것이 기준이냐에 따라 엽관제와 실적제로 나뉘는데, 실적제는 어떤 사람이 가진 자격, 능력, 실적이 임용의 기준이 되는 인사제도이다. 실적제도에 대해서 영국은 1870년, 미국은 188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보다 100여년 앞서는데 서기 958년 광종 9년에 왕권강화차원에서 과거제를 채택했는데 이런 과거제를 실적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실적제도(실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