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주류시장의 독점화 현상(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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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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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이트의 진로인수의 의미
Ⅱ. 주류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Ⅲ.소주산업의 특성
Ⅳ. 시장의 범위 및 기헙결합 심사
Ⅴ. 하이트와 진로 결합시 시장 점유율 산정
1. 진로의 시장점유율
2. 하이트맥주의 시장점유율
Ⅵ.독점시 문제점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하이트의 진로인수의 의미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주류 업계에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2005년 7월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주류시장의 독과점 여부로 논란이 일던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맥주 시장과 소주 시장이 별개의 시장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하이트맥주가 진로소주를 인수하면 유통망에 대한 지배가 강화돼 소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네가지 인수조건을 달았다.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가 결합한 뒤 생산·판매되는 주류 가격의 인상은 앞으로 5년 동안 소비자물가 인상률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또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상을 유인하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못팔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세워 3개월 안에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이트맥주는 5년 동안 맥주회사와 소주회사의 영업망을 분리 운영해야 하며, 출고 가격에 대해서도 5년 동안 보고하도록 했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 모두가 시장지배력 1위 사업자여서 두 회사가 결합되면 유통망 지배력이 강화되고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며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요소를 방지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트는 맥주시장 점유율이 57%, 진로는 소주시장 잠유율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청구했던 하이트맥주는 “예견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승인에 전제된 조건들 또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비맥주는 "공정위가 하이트맥주를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오비맥주와 지방 소주사들은 공정위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승인 조건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 승인 조건의 강도가 높지 않아 하이트의 진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것 같다"며 "따라서 경쟁사들이 느끼는 긴장의 강도 또한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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