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목표,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실제,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 평가,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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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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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교육개혁의 의의
Ⅲ.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목표
Ⅳ.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1. 이해찬 장관(1998. 3 - 1999. 5)
1) 정부 제1차 조직개편(1998. 3)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발족(1998. 7)
3) ‘교육비전 2002: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발표(1998. 10)
4) 교원노조 합법화(1998. 11)
5) 교원정년 단축(1999. 1)
6)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발표(1999. 3)
7) 기타
2. 김덕중 장관(1999. 5 - 2000. 1)
1) ‘두뇌한국 21’ 사업(1999. 5)
2) 정부 제2차 조직개편(1999. 5)
3) 기타
3. 문용린 장관(2001. 1 - 2000. 8)
4. 송자 장관(2000. 8), 이돈희 장관(2000. 8 - 2001. 1)
1)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2000. 9)
2)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발족(2000. 10)
3) 기타
5. 한완상 장관(2001. 1 - 2002. 1)
1) 교육인적자원부 출범(2001. 1)
2)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2001.1)
3)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1)
4)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2001. 5)
5) 교직발전종합방안(2001. 7)
6)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2001. 7)
7) 교원성과급 도입(2001. 9)
8) 기초학문 육성종합계획(2001. 11)
9)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 12)
6. 이상주 장관(2001. 1)
1) 공교육내실화 방안(2002. 3)
2) 기타
7. 「국민의 정부」 역대 교육부장관의 주요 정책
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실제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
2. 교육개혁정책이 추진되는 메카니즘의 재설계가 필요
3. 교육개혁정책의 예정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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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 한국교총이 주최한 ‘21세기 교육대국 실현 촉구 전국 교육자 대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집권하면 우리 교육의 개혁, 발전,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다. 미국이 ’80년대 경제적 2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가 오늘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며,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가 “교육이야말로 영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교육개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면서 자신도 재임 중에 교육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자를 우대하고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며, 교육재정을 GNP 6%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한국교총은 선거 때마다 교육부문 공약안을 수립하여 각 정당에 배포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후보를 초청하고, 총선 때는 각 정당 총재를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왔다. 교직단체가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나 각 정당 총재를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각 정당이 어떤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청취함과 동시에 교직단체가 원하는 교육정책을 각 정당의 선거공약에 반영시키는데 있다. 15대 대선 당시에도 한국교총은 대통령 선거 교육부문 공약안을 수립하여 각 정당에 제안하였다. 이 공약안은 교육자치제,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환경, 교원처우 등 10개 영역에 걸쳐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는데 교육자치제 개선영역과 교육재정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영역의
- 참고문헌
-
- 강정구(2001), D-730 김대중 정부 3년 평가와 대안, 이후 출판
-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 2차 대통령 보고서
- 목영해(1994), 후 현대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 윤성식(2005),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 오은경(1996), 교육개혁의 실현을 위한 변화방안의 모색 : 단위학교 운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제 14권 제 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 한국교육개발원(1995), 정보화시대의 한국교육(특별기획), 교육개발 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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