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7.26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

3. 영리의료법인 설립 추진 역사

4.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
1) 주요 쟁점 및 찬반론

2)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필요성 - 영리의료법인 도입 찬성 주장
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
나)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다) 의료산업의 투명화·건전화
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의료이용의 보편적 보장성 해친다?
(2) 의료비가 마구 상승한다?
(3) 너도 나도 영리법인화?

3)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문제점 -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 주장
가)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부담 가중
나) 비용↑ 서비스 질↓
다)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 문제 야기
라)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 저하
마) 무분별한 투자자본의 유입과 기초·필수 의학 약화 초래

5.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여론 현황

6.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료를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고용창출과 수익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해칠 것이며 병원 이용자의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공공성의 약화와 의료비 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

영리의료법인이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요컨대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리의료법인의 존립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의료법이 정하는 법인형태로의 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뿐이다.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은 학교 법인이고, 아산이나 삼성 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번 돈을 바깥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이윤이 남았을 경우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민들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시기상조", richgold97, blog.naver.com/richgold97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blog.daum.net/ojjangga
박민,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12
이승록, 제주도 의료 영리화 첨병기지 되나-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반 논란 가열, 월간 말, 2008.8
신영전, 의료민영화 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2010.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9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행정론] 정부산하단체의 문제점
  •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 조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부산하단체의 이론적 고찰1. 의의정부산하단체는 준정부기구, 준행정기구, 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개념적으로 법적으로는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 정부부문에 준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부문

  • [비교행정] 선진국(미국,일본,영국,한국)의 행정개혁
  • Ⅰ. 행정개혁의 의의현대사회는 구조적 복합성, 기능적 분화, 다원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급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로 요약되는 시대에 행정이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한 사회문제 및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며 그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행정조직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

  • 2021최신 경찰공무원면접(개별+집단))
  • 무엇보다 경찰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이곳에 두겠습니다. 야근이나 주말근무는물론, 어떠한 위험이나 업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공무원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한 인재를 선호한다.- 5 -지원자의 목표의식이 뚜렷할수록 조직에 대한적응성이 높으며, 하고싶은 일이 명확할수록 진취적이고 열정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원동기 및 관련 질문을 통해 지원자가 어떤 생

  • [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의료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 고찰
  • 나) 서비스 질 강화론4)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과제가)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의료법인 허용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3.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경과 과정1) 참여정부 시절2) 이명박 정부 현황4.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1)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2) 비용↑ 서비스 질↓3)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4) 투자 편중 및 과잉 진료 조장5) 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5. 의료민영화, 찬성 VS 반대 (정리 및 요약)6. 의료민영화 논란을 지켜보며

  • [시민단체] 영리병원 도입 사례
  • 및 현황3. 영리병원 도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1) 시민단체의 역할(2) 시민단체의 입장①참여연대②경실련의 활동Ⅲ. 참고 - 해외 사례(1) 영리법인 병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① 미국② 싱가포르③ 태국(2) 공공 보건 의료 체계의 비중이 높은 나라① 유럽② 캐나다Ⅳ. 결론 - 시사점(1) 영리병원 도입 사례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갖는 의의(2)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의의Ⅴ. 참고자료Ⅰ. 서론1. 개념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