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인 해결방안 고찰 - 아동성폭력의 특징과 범죄 실태 및 대처, 예방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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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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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순철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부디 단순한 분노와 연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 목차
-
1. 아동 성폭력
1) 성폭력(sexual violence)
2) 아동 성폭력이란?
3) 아동 성폭력의 특징
2. 심각한 아동 성폭력 실태
1) 급격히 늘고 있는 아동 성폭력
2) 어려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3) 알려지지 않은 남자 피해 아동들
4) 성폭력 범죄 유형
5) 아동 성폭력,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6) 아동 성폭력 처벌 현황
3. 아동 성폭력의 징후
1) 심리적 지표
2) 성적 지표
3) 비(非)성적 지표
4) 신체적 지표
4. 아동 성폭력의 영향 및 후유증
1) 단기적 영향
2) 중단기적 영향
3) 성인이 되었을 때의 영향
5. 아동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6. 아동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2)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의 접근
3) 종합적인 대책 마련
4)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최근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엽기적인 행각은 물론, 대낮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는가 하면, 학교 인근에서 남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등 끔찍하고 잔인한 형태의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폭력 사건이 마치 ‘교통사고’와 같다고 한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다. 때문에 아동성폭행을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이 논의되고 있어, 형량과 실형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들은 물론 전자발찌에 이어 화학적 거세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성폭력 사건은 되레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아동 성폭력
1) 성폭력(sexual violence)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모든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한다.
2)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아동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 성인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성인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비신체적 접촉 외에 아동의 정서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도 이에 포함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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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정, 급증하는 아동성폭력 피해 어떻게 막나, 매일신문, 2010.7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blog.naver.com/andpf2424/80110699247
아동성범죄 용서받지 못할 잔인한 폭력, 나는달, www.cyworld.com/cynicism00, 2010.3
예방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할 ‘아동성폭력 대책’, 사랑지기, 2010.6
양준석, 땜질식 처방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폭력, 전남우리신문, 2009.10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4. 12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2009.07
경찰청,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2009.05
아동 성폭력, 아는 이가 대부분, 아동 방치 땐 성장기까지 후유증, 작성자 실짱님, 2009. 7
고홍석,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저스티스, 2010.2
안명옥, 아동 성학대, 한국모자보건학회, 2003.10
김현주, 아동 성폭력, 월간 복지동향, 제90호 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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