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 노인고용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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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노인고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노인 일자리와 노인취업의 개념

2. 노인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구조적인 요인
3) 노인복지정책의 미비

3. 노인취업의 필요성
1) 경제적 소득유지
2) 사회 참여의 지속
3) 부양부담의 감소
4) 산업인력의 확보

4. 노인의 노동시장 관련 욕구와 성공적 노화

5. 노인취업의 효과
1) 노인의 욕구충족과 노인문제의 해결
2) 노인의 심리 정서적 건강증진과 생활만족
3) 노인의 자기성장과 자아실현
4) 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

6. 노인고용의 현황
1) 경제활동참가율
2) 산업별 취업자
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4)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5)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7. 노인 고용 활성화의 문제점
1) 법․제도상의 문제점
2)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
3) 고령자고용 추진체계의 문제점

8. 노인고용의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2)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
3) 지원체계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노인고용의 필요성은 이미 활동이론에서 정립하여 놓았던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 측면에서 노인 자신이나 사회적으로나 그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구조의 도시화, 의무교육 실시나 과학기술의 발달, 연금제도의 개발, 정년 및 퇴직제도 등 소득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농업종사자나 자영업자의 감소 등으로 고령자취업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으나 지나친 복지재정 부담과 노인들의 사회참여욕구 충족보다 나은 노후생활의 비용확보를 위해 90년대 들어 일부 선진국에서 노인 고용율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경향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감소, 조기 정년제도와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 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문>
1. 노인 일자리와 노인취업의 개념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급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 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 일자리는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수행되면서 사업의 주요대상을 노인복지법과 동일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있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철호는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륜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안과 밖에서 제공되거나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고 정의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는 노인의 능력과 정서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중심의 일거리와는 구분된다고 규정하였다.
변재관외는 노인 일자리사업 혁신포럼에서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중심의 일거리와 구분되며, 사회적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실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의 취업촉진에 있음 그런 의미에서 ‘복지와 고용의 중간영역’ 혹은 ‘사회적 고용’이라고 하였다.
노인취업의 의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50대의 가족주기는 자녀의 교육 및 출가 등으로 양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다. 더구나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모두를 자녀를 위해 지출하게 되면 빈곤한 노후는 필연적이다. 이리하여 노후의 생활은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노인의 자녀세대는 부모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취업의 의의는 첫째, 노인취업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노년기의 문제인 소득상실, 역할상실, 지위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의 취업이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대체노동력으로서의 노인인력 활용 문제이다.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그 충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취업을 못해서 취업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더군다나 소산소사(小産小死)형 인구증가율의 변화는 생간인구의 격감과 심각한 노동인구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가까운 미래에 대체 노동력으로 노인 인력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동부, "2007년 고령자 고용통계 주요 결과", 2008.
2. 보건사회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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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성규, "高齡化 社會의 老人雇傭政策 活性化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2006.
5. 장용환, "고령화 사회의 노인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6.
6. 김범수 외, "자원봉사의 이해", 학지사, 2001.
7. 김동배,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력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회 세미나 - 노인의 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 방안>, 2003.
8. 고수현 외,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2.
9. 윤진,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94.
10. 김정후 외 1인, "노동인력 활용정책과 프로그램", 집문당,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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