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현대법과 정의개념의 역사 그것이 현대 한국법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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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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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기본권과 헌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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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의 목적 2.정의의 개념
3.인간의 기본권
4.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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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의 목적이 정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덕생활의 실현이라 말했듯이 법은 정의개념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정의의 중요한 속성은 그 것이 고정되어있는 특정한 가치이기 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상적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정의가 개인적 덕목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 즉 사회에서의 최고선인 ‘덕’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산술적이고 절대적이며 보상적의미의 평등인 평균적 저의와 각자의 능력에 비래하는 자율적 가하학적 차별적 평등인 배분적 정의를 구분하였듯이 정의는 무조건적인 보편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의 속성은 정의 무용론을 등장시켰지만 정의의 고정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모든 현실에 명확한 해결책을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사회에서 자의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부정의를 규칙을 내세움으로 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는 효용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전술한 정의의 속성 때문에 반드시 예외의 보충을 받아야 하며 정의는 인간공동생활에서 모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통의 목표가 종합적이고 절대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은 실천적이고 목적정인 사회의 실질적 가치기준이 되어야 한다.
헌법은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작용과 통치워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으로서 이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인간으로써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자연권의 보호에 있다고 주장했던 로크 궈력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분립이 필수적이라고 본 몽테스키외 프랑스혁명의 근대입헌주의의 영향을 근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오늘날 사회복지적인 현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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