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임대차 매매 및 부동산 매매 관련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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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민사사건인 부동산 및 임대차 매매시 법률쟁점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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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차매매 및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2.최우선변제권
3.등기에 관하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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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타인의 집에 세들어 사는 경우나 장사를 위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의해 규율된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즉 채권을 말하면 물권의 절대성, 지배성, 배타성등에 의해 물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원칙을 사회법적으로 수정하여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주택임차인에게 당초의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대항력의 개념이다. 즉 이러한 대항력에 의 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 전에 저당압류 가등기 등이 있고 그로인한 소유권변동은 제외되기에 등기를 사전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증서를 가지고 긍증인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의 압날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채권의 대항요건이 공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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