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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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파업에 관한 기본 개념
2. 파업에 관한 실제 사례
3. 질의 & 응답
본문내용
파업 사례
대표적인 두가지 의혹
의혹 1. 상하이차그룹, 쌍용자동차 경영은 했었나?

   중국의 대표 국영기업인 상하이자동차그룹은 2004년 인수계약 체결 당시 쌍용 자동차에 4년 동안 연간 3000억원의 기술개발 및 경영자금의 지원을 약속하였지만 그들은 이후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한국의 기술개발진과 연구진을 중국으로 전출하였다.
더욱이 한국에서 생산중인 쌍용 자동차를 중국현지에서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작년 12월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정부는 쌍용자동차 회생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과는 정반대로 상하이차는 법정관리와 동시에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의혹 2.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의혹?

이미 쌍용차는 코란도와 무쏘로 한국의 SUV신화를 일으키며 체어맨과 더불어 한국시장 10%이상 점유를 기록한 적도 있다. 인수 당시 상하이차는 폭스바겐과 GM과 합작한 상용자동차 브랜드를 가진 중국의 1위 자동차업체였다. 하지만 그들이 당시 주목했던 SUV에 대한 라인은 전무한 상황이었고, 또 축적된 기술이 없었다. 그때 쌍용 자동차의 워크아웃과 값싼 인수비용은 상하이자동차그룹에겐 기술력을 가져오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일부에서는 상하이차가 인수자금으로 투자한 5400억의 3~4배에 달하는 이득을 빼돌린 생산력과 기술력으로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쌍용 자동차 투쟁과정 간략요약
2008.09.18 경영진 판매부진 이유로 생산목표 최대 6만대 하향조정 발표
: 현장 생산조직은 생산라인 중단하고 구조조정 착수를 위한 포섭이라고 주장
: 노조관계자 인력구조조정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주장

2008.09.22 생산라인 553명 전환배치 계획 발표, 474명 잉여인력 분류

2008.09.29 사측 전환배치 논의 중 잉여인력 474명에 대한 희망퇴직/무급순환휴직 요구

2008.10.28 노사 전환배치 최종합의 (유급휴직 형태 전환근무)

2008.11.05 사측 비정규 생산직사원 대상으로만 유급휴직 실시 (350명)
노측 평택지역비정규연대회의 “쌍용차 비정규직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 실시

2008.11.13 사측 비정규직 유휴인력 대상 자진퇴사 권유

2008.12.01 경영진 신규채용 동결/직원복지 한시 중단

2008.12.17 평택 공장 전면 중단, 기술유출 의혹으로 노사 마찰

2008.12.19 사측 ‘12월 월급지급 불가’ 가정통신문 직원 전달

2008.12.22 노조 ‘구조조정 및 기술유출 반대’ 집회 실시

2008.12.29 쌍용차 회생을 위한 긴급 노사정 회의 개최

2009.01.05 상하이차 쌍용자동차에 기술료 600억 지원

2009.01.09 쌍용자동차 이사회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 최형탁 사장 사임

2009.01.13 쌍용차 평택/창원 등 전 공장 가동 중단

2009.01.15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

2009.01.29 서울지법 파산부 실사팀 평택공장 방문

2009.02.02 쌍용차 전라인 생산 재가동

2009.02.04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 법정관리인 동의서 제출

2009.02.06 서울중앙지법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9.02.10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첫 부도

2009.02.11 쌍용자동차 전 임원 사표

2009.02.13 노측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지급 촉구 집회

2009.03.12 쌍용차 비정규직/지역시민단체 정리해고 철회 촉구 집회

2009.03.30 노측 전 경영진과 상하이차 상대 손해배상 소송

2009.04.08 쌍용차 구조조정안 발표 (전체의 37%인 2,642명 감원 대상), 노조 강력 반발

2009.04.14 노측 구조조정 반대 쟁의 총파업 가결

쌍용차 파업의 시사점
*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도’ 실행 불가능
* 노조의 경직적 자세가 사태 악화시킴
* 사 측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 형성
* 민주노총과 외부세력이 개입, 사태를 이념 투쟁으로 변질시킴.
* 굴뚝 농성, 볼트 새총,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 활용 등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 관행
*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에도 공권력 투입을 주저한 정부
*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 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파업이 장기화된 정부 의존적 투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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