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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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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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서론
1.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Ⅱ.본론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3.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조항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4. 노인복지시설 관련 판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
Ⅲ.결론
6.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7. 개선방향
- 본문내용
-
Ⅰ. 서론
Ⅰ-1.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정의
1)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 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①“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③“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 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④“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08.3.21] [법률 제8974호, 2008.3.21, 타법개정]
(2)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 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 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 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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