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략론] 한-미-호주 쇠고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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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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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쇠고기 분쟁의 경위 및 현황
1. 개요
2. 분쟁의 발생원인
3. 진행과정
II. 주요쟁점
1. 쇠고기 구분 판매제도
(1) 배경
1) 구분판매제도탄생의배경
2) 구분판매제도탄생의이론적배경
3) 수입판매제도 방식
(2) 쟁점 및 판정
1) 비우호적 대우가 있었는가? (내국민 대우)
2) 수입쇠고기 전문점 간판부착 규제 (내국민대우)
3) GATT20조 D항의 적용여부
2. 쇠고기 수입제도 및 정책
(1) 현행 쇠고기 수입제도
1) 축산물유통사업단(LPMO)를 통한 수입 및 유통체계 : 수급조절용
2) 동시매매입찰(SBS)를 통한 수입 및 유통체계
(2) 수입제도 관련 분쟁의 쟁점과 패널의 판정
1) 도매단계의 LPMO체계에 대한 주장
① 가공, 포장되지 않은 수입 쇠고기의 도매시장에서의 판매금지 (호주) (내국민대우)
② 현금지불에 기초한 판매(호주) (현금지불) (내국민대우)
③ LPMO의 경매입찰 및 방출조치등의 운영절차 (GATT9항)
④ LPMO의 최저도매가격 경매입찰(내국민대우)
2) 동시매매시스템(SBS)에 대한 주장
① 최종 사용자간 거래(Cross-trading)금지 (내국민대우)
② 추가적인 표시의무 (내국민대우)
3. 보조금관련
4. 결론및이행

본문내용: 1. 쇠고기 분쟁의 경위 및 현황
1.1. 개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관련 분쟁에 있어서 EU(29회),미국(10회)에 이어서 3위(6회)의 피소국이다. 미국은 선진국 총 제소건의 50%를 (40회 중 20회) 차지함으로써 세계 전체 농축산물 관련 분쟁의 약 30%를 야기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요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또는 자국의 농축산물 수출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 분쟁의 발생원인
UR협상이 1993년 12월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계획이 확정되었다. UR협상결과에 따라 쇠고기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쿼터물량을 설정하여 수입하고, 2001년 1월부터는 관세율 41.2%로 수입 개방하도록 하였다. 즉 2000년까지는 쿼터방식으로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졌지만, 2001년부터 수입쿼터물량이 아닌 관세로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2004년에는 관세율이 40%가 되고 2004년 이후 관세율은 WTO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UR협상에서 합의된 쇠고기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은 2000년까지 쿼터물량을 설정하여 수입, 관세는 1995년부터 매년 0.4%씩 인하하여 2001년 41.6%에서 2004년 40%까지 인하, 쿼터물량은 1994년의 10만 6천톤에서 2000년의 22만 5천톤으로 매년 약 2만톤씩 확대, 업계간자율거래제도(SBS)에 의한 수입물량비율을 1995년 30%, 2000년 70%로 확대, 수입부과금은 1995년 70%에서 2000년에 완전철폐, 2001년부터는 수입쿼터, 수입부과금, 축산물유통사업단의 개입 등을 모두 철폐하는 것이다. 1900년 이후 쇠고기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도 매년 증가하여 1995-97년까지 한국은 당초 쇠고기 수출국들과 설정한 쿼터량을 초과하여 수입하였다. 따라서 쇠고기 수출국들은 한국을 주요한 수출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의 쇠고기의 경우 1993년 44%에서 1998년 60%로 증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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