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행정]전자민주주의의 국가별 사례 및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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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민주주의의 일반적 논의

1. 전자민주주의 등장 배경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3.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Ⅲ. 전자민주주의의 국가별 사례 및 현황

1. 미국

2. 일본

3. 선진국 전자정부 추진 현황의 요인별 비교와 시사점

4. 한국

Ⅳ.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

2.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Ⅴ. 결론 -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Ⅱ. 전자민주주의의 일반적 논의
1. 전자민주주의의 등장 배경
1) 공급적 측면 : 정보기술의 발달과 민주적 잠재성
정치과정은 참여자들의 특정 의사교환방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의사교환방식이나 이를 지원하는 기술의 출현은 사람들의 정치과정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구술이 직접민주주의 유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의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관료제와 인쇄물이 민주주의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요인이었다. 최근의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인터넷의 출현과 정보인프라의 구축 등은 새로운 민주주의 모형인 전자민주주의를 탄생시키고 있다. 즉 전자민주주의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났고 민주주의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제도화: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를 중심으로’/김영삼/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1997

상호작용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기술의 출현은 투표와 정책결정과정 등에 있어 국민의 직접참여를 용이하게 한다. 시민과 정책결정자와 같은 공무원과의 직접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종합적인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의 전자투표실험과 선거에 있어 전자우편방식에 의한 투표는 투표율 자체를 평균의 2배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연방, 주, 지방의 회의에서 케이블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토론의 범위가 정보기술에 의해 극적으로 확장되고 개인들이 토론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기술에 있어 대표적인 것으로 인터넷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신문, 라디오, TV 등의 매체가 일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 반명 인터넷에 의한 가상공간에는 많은 정보를 보관, 공급 및 유통할 수 있으며, 다수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활동이 가능하다. 가상공간은 인터넷에만 한정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정보생활에 있어 대표적인 정보기술을 인터넷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은 특정시민에게 선거와 국민투표에 있어 전자적으로 투표할 자격을 부여하고 여론조사를 용이하게 한다. 정부와 시민 그리고 정치후보자와 투표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투표행위에 제한되어있던 정치참여의 장이 정치적 의견의 개진과 정치토론의 참여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기술이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The Role of the Clinton White House in Faciliating Electronic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Interactivity'/Hacker/1993/ http://web.nmsu.edu/~comstudy

첫째, 시민들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망구축

참고문헌: 구경서/현대미디어정치/건국대학교출판부/2000
권기헌/전자정부와 정부혁신/커뮤니케이션북스/2003
권혁남/미디어선거의 이론과 실제/커뮤니케이션북스/2002
권혁남/미디어크러시의 바람직한 방향/뉴미디어 저널 4월호/2000
김성태/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법문사/2003
김영삼/정보사회의 제도화: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1997
김희진, 이혜연/전자민주주의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호암청년 논문상/2000
민경배/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ewincome 심포지엄 ‘e-politics와 새로운 정치’ 발표 논문/2000
성동규/사이버커뮤니케이션/세계사/2002
유광수 외 6명 공저/정보화시대의 민주주의/나노미디어/2002
유민호 외/e-폴리틱스.com/더불어숲/2000
이유진/정보화시대의 정치학: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발표논문/1997
은혜정/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한국방송진흥원/2003
천호선/인터넷으로 참여민주주의를/신동아 5월호/2001
한국전산원/전자민주주의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안/1997.12
한세억, 이주연/전자정부(e-Gov)의 비판적 성찰/상품학연구 제29호/2003.8
홍성걸/전자민주주의와 한국의 정치. 행정/공공정책연구/1999.5
황주성 외/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활성화 정책방안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2.12

<인터넷 사이트>
한국전산원 www.nca.or.kr

삼성경제연구소, 전자정부이야기 포럼 www.seri.org
2004 총선시민연대 http://www.redcard2004.net
/
강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frame.jsp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

열린 우리당 총선 홈페이지 http://415.eparty.or.kr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새천년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or.kr

국회의원 의정 감시 전문사이트 http://watch.peoplepower21.org
/
미국 전자정부 사이트 http://www.first.gov
/
부시 홈페이지 http://www.georgewbush.com

케리 홈페이지 http://www.JohnKerry.com

밋업 홈페이지 www.meetup.com

앤드루 설리번 블로거 http://andrewsullivan.com
/
일본 전자정부 종합 창구 http://www.e-gov.go.jp

세종일본연구소 www.sejongjapan.com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frm=nt
전자 신문 http://www.etimesi.com
http://www.ewincom.com/focus/displayone2.php?no
=63572
http://blog.naver.com/edujuho.do?Redirect=Log&logNo
=120004187743
http://www.redcard2004.net/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
=11188
http://blog.naver.com/tjsghk4956/60001782047

http://www.jbelection.go.kr/n3/history/history/r0/list.shtml

http://www.ewincom.co.kr/today_news/news_view.htm?no=91619&case=1&color_to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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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lumnist.org/ynhp/k/teledemo.htm
http://www.easypol.com/parties/news_view.html?gisa_no=1778&intCurrentPage=1&strParties=
http://elec.sch.ac.kr/hyyoum/sub/1/1-4.htm
http://vote.hanna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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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d1***
(2013.11.30 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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