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 통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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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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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통제의 유형
1. 국회에 의한 통제
2. 정부에 의한 통제
3. 공공요금규제에 관한 통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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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통제의 유형
1. 국회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공기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인사, 예산회계, 질의 및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
국회를 통한 외부통제는 주로 경영의 적법성, 민주적 요구에 대한 순응성 등에 관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통제란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음.
2. 정부에 의한 통제
정부에서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법은 공기업과 관련된 주무 부처별로 통제하는 방법과 통일된 한 부서나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일원적 감독구조 - 수평적, 기능적으로 분화된 정부의 계층구조를 이용해서 공기업을 통제이원적 감독구조 - 별도로 공기업 감독기구를 만들어 통제
1) 주무부처에 의한 통제
- 정부부처형 공기업 : 주무 장관의 직접 지휘, 관리하에 있어 공기업의 경영목표 수립에서 실질적 집행에 이르기까지 행정상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공기업의 관료적 경영을 초래함으로써 능률적, 신축적인 경영을 저해하게 되는 원인.
- 공사나 주식회사형 공기업 : 독립된 이사회를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결산, 정관변경 등 광범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구성할 때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주무부 장관의 임면권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의도와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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