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제약회사 리베이트의 원인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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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제약회사 리베이트란

1.2. 리베이트 관행의 해외사례

1.3. 선행 연구
2. 제약회사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 분석

2.1. 한국 제약 산업의 특징

2.2. 리베이트의 발생: P-S-A Model
3. 관련 정책 분석

3.1. 실거래가 상환제도

3.1.1. 본 제도의 주요내용

3.1.2. 정책 평가

3.2.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3.2.1. 본 제도의 주요내용

3.2.2. 정책 평가

3.3. 쌍벌제가 추가된 인센티브 제도

3.3.1. 본 제도의 주요내용

3.3.2. 정책 평가
4. 결론

4.1. 함의

4.2. 본고의 한계 및 의의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제약회사 리베이트란

의료계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집단으로 의학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 받는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맥락에서 시장의 성립과 운영은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료 시장 또한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의료시장, 특히 의약품 시장의 참가자들인 의사와 제약회사, 환자들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통해 의약시장을 형성, 발전 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이 때 의약품의 공급자와 구매 대행자로 행동하는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해 환자의 이익,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장 실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해 지는 경우가 된다. 특히 의료의약시장에서는 의학지식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함으로 인해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약업체와 의사들 간에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이다.
이봉의(2009)에 따르면 리베이트의 의미를 정의하는 통일적인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나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의: 리베이트(Rebate)
1) 판매업자가 매출액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나 그 금액으로, 장기계약이나 대량계약을 한 구매자에 대한 특별한 할인제도의 하나
2) 가격담합 및 조작을 위하여 이면계약을 통해서 주고받는 커미션 내지 수수료, 또는 판매업자가 과도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담당자 개인이나 중개인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뇌물의 성격 (Kickback, Bribe)

1)의 경우, 리베이트의 본질은 가격 할인(Price-discount)으로 볼 수 있다. 리베이트 제공자는 이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품의 수급을 도모하고 그 반대급부로써 수혜자에게 실질적 가격할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둘러싸고 그 법적, 도덕적 성격에 대한 논란에서 리베이트를 ’무조건 근절‘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2)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의약품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환자(소비자)-의사-제약회사 간의 특이한 3자 관계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의사간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만약 제약회사-의사간의 리베이트로 인해 가격할인이 발생하고, 그것이 의약품 가격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소비자인 환자의 후생이 증가한다면 그 리베이트는 1)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 산업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의 보건재정의 부실화를 유발하는 등 소비자와 사회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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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2.7.29 약가토론회 발제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trackback/6783
박재현,「우리나라 의약품 보험 등재 및 약가 결정제도의 평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선정원, 「실거래상환제의 재검토」, 『행정법 연구』, 제 24호, 2009.8
윤희숙,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봉의,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法學』, 제 50권 4호, 2009
이용갑,「의약품 선별급여목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가격협상」, 『의약품 정책연구』, 2008
정우진,「보험약가 제도의 개선방안」,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개혁위원회 발표문, 1997
정인석․이상직, 「약제비 관리방안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보건사회연구』, 2009
조동진,「약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타당한가?」, 『KERI 칼럼』, 한국경제연구원, 2010
편집부, 『제약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이슈』, 공정거래위원회, 2009
Auriol, 'Corruption in Procurement and Public Purchas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ume 24, Issue 5., 2005
Bajari.P, 'Incentives versus transaction costs: a theory of procurement contract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2. No.3, pp.387-407, 2001
Burguet.R, Che.Y.K, 'Competitive procurement with corrup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5. No.1 pp.50-68., 2004
Comprte.O, Verdier.T, 'Corruption and competition in procurement auction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6. No.1, pp.1-15, 2005
D.McCarty Thornton, 「Fundamentals of the Anti-Kickback Law」2005.3
Laffont. J.J and Tirole. J "A theory of incentives in procurement and regulation", Cambridge, MIT Press., 1993
Lengwiler.Y, Wolfstetter, 'Auctions and Curruption',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401., 2009
Strausz.R, 'Collusion and Renegotiation in a Principal-Supervisor-Agent Relationship', Scand. J. of Economics 99(4), 497-518., 1997
Tirole. J, 'Hierarchies and bureaucracies: On the role of collusion in organizations', J Tirole -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1986

<신문 기사>

「리베이트 없애야 제약 선진화 가능」, 『매일 경제』, 2009.05.12 일자
「대체조제 의무·쌍벌제 적용, 리베이트 차단」『데일리 팜』2010.01.20 일자 인터넷 기사
「[Bio 코리아] 한,미 정부 리베이트 근절위해 칼 빼들었다는데...」,『조선일보』, 2010.04.29 일자
「대체조제 의무·쌍벌제 적용, 리베이트 차단」『데일리 팜』2010.01.20 일자 인터넷 기사

<참고 사이트>

http://www.whistleblowerfirm.com국민건강보험공단 http://minwon.nhic.or.k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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