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형법사례를 통한 법의 해석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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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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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갑녀/병이 공동정범(합동범)
B. 갑녀/병 교사범/정범 구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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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요약)
갑(女)는 을(女)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 병(男)에게 을녀 강간 부탁
갑녀는 병과 함께 기다리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가던 을녀를 갑녀가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 기절시키고 그 틈에 병이 을녀를 간음
을녀는 머리에 전치 10일 요하는 타박상을 입음
A.갑녀/병 공동정범(합동범)/ 제1행위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 : O
-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 : O
<관련문제> 공동정범과 착오
<합동범 성립여부>
합동범 : 범죄참가형태의 일종으로 형법각칙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도록 규정된 범죄
사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 특수강간죄(제6조)
< 문제의 소재 1 : 합동의 개념>
견해의 대립
판례 :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 분담/실행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합동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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