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목적, 기본이념, 수급자
2.의무: 국가, 국민, 정신보건 시설의 설치 운영자, 보호의무자
3.정신보건시설
4.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의 수행
5.입원 및 퇴원
6.권익보호 및 지원
7.정신보건 심의위원회
8.비용
9.수급권자의 권리보호
10.벌칙
11.판례
본문내용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그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제론정신보건법서론 정신보건법의 내용 정신보건법의 쟁점 및 문제점결론 4123Contents서론 1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초제안1970년에 들어와서도 한 두 차례 거론1980년대의 기도원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의 법제정 추진1985년 초안 마련 1986년 국회회기종료 /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 위원회 결성1990년 종전법안의 문제점을 보완 입법화/전문가단체 반발1991년 가을 대구에서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서
정신보건법Ⅰ. 의의 및 특징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법. 정신보건서비스란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정신장애를 완화시키는 재반활동 들을 말한다.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의 고통완화, 치유,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만성정신분열병 등의 환자를 병원 및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대안에서 벗어나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목 차Ⅰ. 정신보건법의 의의, 발달, 개정내용 Ⅱ. 정신보건법의 전달체계 Ⅲ. 보호 및 치료 - 입원 Ⅳ. 보호 및 치료 - 퇴원 Ⅴ. 권익보호 및 지원 Ⅵ.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Ⅶ. 2005년 개정안 1. 정신보건법의 의의, 발달, 개정내용한국(寒國)은 헌법 제 9조 제 32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신보건법Ⅰ. 연혁2. 목적 및 기본이념3. 용어의 정의4. 전달체계5. 보호 및 치료6. 권익보호7. 지원8. 판례9. 부록1. 연혁- 1995년 12월 30일 제정 : 신규제정- 1997년 12월 31일 개정 : 1차 전문 개정 - 2000년 1월 12일 개정 : 2차 일부 개정- 2004년 1월 29일 개정 : 3차 일부 개정2. 목적 및 기본이념제1조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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