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도시 주택 문제(주택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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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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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의 주택문제
1. 주택문제란 무엇인가
2. 주택문제의 원인
3. 주택문제 해결의 노력
▶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의 사업
▶ 도시 정비 사업
- 본문내용
-
▶ 주택 재개발 사업의 이론적 배경
1) 개념과 목적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심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사업의 일종이다.
도시재개발은 계속적으로 도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모든 공공적이거나 사적인 행동의 총체
미국- 주택법에서 urban redevelopment 에서 urban renewal 로 개정
이는 기존의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범위를 확대하여 기성시가지의 소생을 위한 도시재개발을 의미하는 뜻에서 도시구조나 기능, 시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조합적 개발기술로 정의
최근 우리나라도 도시재개발이 물리적 환경개선 + 주민생활의
총체적 개선으로 전환
▶ 주택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뉴타운 면적 축소 가능성 있어=흑석동 후보지는 25만4,000평(84만399㎡)로 1만2,914세대 2만6,055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방이 산과 강으로 막힌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이 많지 않았던 이곳은 발전도 더뎌 국립 현충원 방향 구릉지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로도 협소해, 자동차 통행조차 쉽지 않다.
동작구청은 “구역을 세분화해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흑석시장ㆍ 4ㆍ5ㆍ6구역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앙대 주변 등 일부 지역은 비교적 잘 정비돼 있다. 전체 노후불량 비율이 51.4%로 비교적 낮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곳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일보.10월31일
▶ 결 론
소수의 재건축 및 재개발을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집단을 위한
사업이 아닌 주택 재개발 사업의 근본적 취지인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와 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 재정비”
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주민들도 재개발 사업이
당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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