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성과주의 예산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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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주의예산제도

1 성과주의 개념

1) 기본 개념

2) 기본 원칙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절차

1) 성과관리 대상사업 선정

2) 목표-지표체계 설정

3)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 작성

4)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 작성

3. 장 · 단점

1) 장점

2) 단점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제 사례

1. 부산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1) 성과목표 및 지표의 불명확

2) 예산, 성과, 책임간의 불연속성

3) 적절한 수시 평가의 부족

2.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의 성과주의 예산

1). 문제점

Ⅳ.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성과주의예산제도

1 성과주의 개념

성과(performance)는 공공부문의 기관별, 조직별, 사업별로 수행하는 행정활동의 결과, 즉 예산집행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결과로 창출되는 산출물(output)과 결과물(outcome) 및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의 성과관리는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책과 사업 방향의 유지, 변경, 신설 여부에 관한 관리자의 결정을 돕기 위하여 성과측정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성과관리는 조직 및 하위부서, 개인의 성과가 조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사명)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라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성과관리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효과성ㆍ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성과관리는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상호 약속된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활동 및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성과관리제도는 투입 및 과정중심의 방식이 아닌 결과 중심의 경영측면이 강조된 관리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사명과 목표 등의 성과계획과 평가를 포함하는 성과관리체계와 이러한 체계에 적합하도록 예산서를 작성하는 성과예산체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정부활동의 결과나 성과에 중점을 두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을 품목별이 아닌 기능, 사업, 활동별로 편성하여 투입보다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편성하고,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결과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체계를 의미한다 하겠다.
결국 예산제도를 활용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의 정책과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둘째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셋째 고객지향성을 제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첫째와 둘째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녀, 고객지향성은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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