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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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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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실태
3. 법률
4. 문제제기
Ⅱ 본론
1.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성매매의 본질)과 그에 따른 대책
2. 우리 법이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에 따른 대책&문제점
3. 비교법적 연구
Ⅲ 결론
1. 법적 대책
2. 비법적 대책
- 본문내용
-
-우리나라 전체 남성 2명 중 1명(58.5%) 성구매 경험
(접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 갔다가, 해외 출장
중에,아내가 임신해서, 기러기 아빠라서)
-우리나라 전체 남성 3명 중 1명 사회생활 과정에서
성구매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설문조사상 성매매에 대한 인식
부정적이다:63 긍정적이다:8 신경쓰지 않는다:38 무응답:1
-설문조사상 성구매경험 여부
있다:15(남성14/ 여성1) 없다:95
1)성매매 방지법 제정 경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기되고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새로운 법을 만들기까지 여성단체의 노력
․2001년 11월 26일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을 입법 청원
․여성단체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고 사회공론화를 시키면
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
․취업각서
“상기 본인은 1997년 5월 19일부터 ㅇㅇ번지에서 일함에 있
어서 누구의 권유나 억압 없이 취업을 결정하였고 성관계나
그 모든 문제는 보호자나 그 외의 사람도 주인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함“
․현금보관각서
“일금 이천삼백오십만원을 이ㅇㅇ에(도망가 수배중인 업주)
본인(여종업원 김모씨)이 요구하여 취업 선불금으로 차용 보
관하며 차후 고의 과실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관인과 보증
인은 동등한 책임을 지고 현금주에게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선불금에 대하는 구인구직자에게 주고받은 것으로 안내소에
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음. 변제하지 않은 경우 취업을 위장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행위로 보고 고발조치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하고 서명 날인함"
<기사>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성병 검진건수결과는 지난 2003년 26만4904건, 지난해 19만
8057건, 올해 6월 현재 3만4962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시행 검진건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 등록현황도 지난 2003년 5900명에서 지난해 2천600명, 올해 상반기에는 1400명으로 줄었다.
안 의원은 “이런 결과는 성매매 특별법 발효 이후 많은 성매매 여성이 성병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지역보건소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질병관리를 위해 적극 검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기간 1년 미만 여성의 경우 2명중 1명꼴로 성병을 앓은 경험이 있으며 4∼5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5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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