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정부간의 갈등 실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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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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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tep1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왜 생기는가?
Step2 구체적인 지방정부간의 갈등
Step3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실태
Step4 장단점 및 뒷받침사례
Step5 문제점
Step6 해소방안
Step7 우리조의 의견과 결론

본문내용: 자치단체간 정책갈등 형태
01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의 갈등
-특별시, 광역시 및 도와 시, 군 자치구와의 사이
그 속에서 특별시와 시, 특별시와 자치구, 광역시와 시,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군 과의 사이에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사이를 보면 정당의 추천으로 도지사
혹은 시장이 행정을 지배하는 현상 발생

-야당의 도지사 혹은 시장과 집권 여당의 도시자 혹은 시장이 대립하는 경우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유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를 배제
할 수 없다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정부와 인접한 기초정부는 오히려 인접 광역정부와의 사이에서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
당해 지역의 광역정부보다도 더욱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이와 같은 유형의 외부성 갈등은 특히 수계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나타남

자치단체간 정책갈등 형태
02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의 갈등 사례

-지역간 도로연계 등 공동이용목적인 광역시설관련 정책갈등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서울 고척동~ 부천 작동간 도로개설
전남 광주대~ 도곡온천간 도로개설 등이 대표적

-하천이나 쓰레기처리장 건설의 상,하류지역이나 인접 지역간의 정책갈등
대구 위천공단조성
안동 길안보 설치
제천 장고취수장건설에서 제천 ~영월간 갈등
서울시 강서, 구로, 송파구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서울시와 인접 경기도
시, 군간의 정책갈등
서울인천부천시 접경지역내 쓰레기 처리시설의 개별 설치 관련 정책갈등이 대표적

자치단체간 정책갈등의 사례
03 그 외 사례

-항만시설 준공 토지등록에 대한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갈등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에 대한 광양시와 순천시간의 갈등

-외국인참정권' 놓고 정부 부처 간 입장차
(행안부 관계자는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공무담임권과 관련 '기밀,보안 등 국가안보 등 일부 민감한 분야의 직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임용권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개정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차별조항' 지적에 대해 '외국 복수국적자 중 언제라도 한국적 포기 후 귀국할 수 있고, 보안에 미치는 영향,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제26조 3항)은 외국인에 대해 보안, 기밀, 안보 관련 분야의 임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일반공무원 외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은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입장을 송부했다며 법무부도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제출하면 한국민으로만 본다고 돼 있는 만큼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과거 입법례나 현행 법률에서도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논문)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강윤호
(논문) 지방정부간 갈등조정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이상수
(논문)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갈등관리, 안병철
(논문) 계획 합리성 측면에서 본 지방정부 간 갈등 연구, 김동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을 위한 연구
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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