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독거노인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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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노인의 정의
2. 저출산·고령화 현황
3. 문제제기·연구방향


Ⅱ. 독거노인 문제
1. 가족소외
2. 건강문제
3. 여가활동과 이웃과의 접촉
4. 경제활동

Ⅲ. 독거노인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초노령연금
2. 노인 장기요양 보험
3.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4.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5. 기타 복지 서비스


Ⅳ. 사례분석
1. 서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2. 미국 Florida 지방정부의 노인(독거노인 포함)을
위한 서비스 Program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래에 들어 여러 언론매체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러 사회적 조건,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해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여 출산율은 낮아지고, 의학발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비율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결국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에 여러 노인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독거노인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문제 등을 유발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의 경제적 문제에 무게를 두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노인의 정의
Breen(1976)은 노화의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인을 ① 생물학적 및 생리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화로 인하여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감퇴한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국제노년학회(1951)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이란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자립적 생활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하는데, 최근 자녀 등 친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저출산․고령화 현황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 년간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었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2008)「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08)「2008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8)「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10)「2010년 노인보건복지정책」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6)「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유순근(2006)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학위논문. 가야대학교
이광재(2010)『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한국 일본의 비교연구 』도서출판 공동체
통계청(2005) 2005년도 장래인구 특별추계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안내사이트
http://bop.mw.go.kr/front_info/sub1_3.jsp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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