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한미동맹의 역사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반입장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성입장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②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한미동맹 약화와 관계가 없다.③ 전시작전통제권과 국방비 부담을 별개의 문제이다.④ 자주 주권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입장① 전

통제권의 의미와 권한2. 전시작전통제권의 어제와 오늘3. 한국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발자취본론II.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 싼 논쟁에 대한 각론1. 자주국방론의 본질에 대한 논의(1) 세계 속의 한국의 지위와 국군의 위상(2) 남․북한 군사력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3) 미국의 안보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4)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변화2. 한반도 안보 공백과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1)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와 안보 공백 (2) 주한미군

전시 작전권의 환수7.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8. 이라크 전쟁 반대를 비롯한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Ⅶ. 주권과 정보주권Ⅷ. 주권과 군사주권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Ⅸ. 주권과 주권반환참고문헌Ⅰ. 주권과 수용자주권한국사회 내 국가가 자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별반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에 일정하게 비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11. 한미 관계의 발전Ⅲ. 대미관계(한미관계)의 필요성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Ⅴ.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Ⅵ. 제3공화국(박정희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Ⅷ. 향후 대미관계(한미관계)의 내실화 방향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2. 유엔사 해체문제와 작전통제권 환수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한미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주권문제’와 결부시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였다. 2005년 10월 제 37차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하자’고 합의했다. 2006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에 대해 미국은 2006년 초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6년 7월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