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7.15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ⅰ. 님비현상의 정의
ⅱ. 최근이슈-하남
Ⅱ. 본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탐색
ⅰ. 국내사례
① 경주
② 부안
ⅱ.해외사례-로카쇼무라
Ⅲ.결론
ⅰ.사례를 통해 본 기피시설 해결방안
ⅱ.우리의해결방안:기피시설 사전 유치 법제화


본문내용
한 경제적 비용-편익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없이는 주민저항이 필연적이라고 보여 진다.
-이미지훼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은 그러한 시설로 인하여 지역이 감당해야 될 이미지의 악화와 지역적 오명을 우려하여 입지를 반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민이 입지시설로 인하여 이미지훼손이 심하다고 느낄수록 주민저항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비선호시설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땅값 폭락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관념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비 선호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주민반응은 더 커지게 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는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는 면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b.환경적 요인

-주변오염

설치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의 환경관련피해와 해양 및 농지의 오염으로 인한 각종 농수산물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민저항이 발생된다.

-인체피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질의 저하와 안전성의 문제가 주민저항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주민의 태도는 많은 부분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유해한 물질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시키는 저감방안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c.행정적 요인

-보상문제

유치에 따른 주민들은 이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것이다.
문제는 각 집단의 피해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상이하며 이에 부합하는 기준도 모호하며
지자체는 보상의 규모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상당히 고심 할 것이다.

-인지부족
2008-1 지역 경제학 발표 논문

기피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참여의 시기와 참여의 질적 수준, 정보의 공개정도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반대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에서는 사업주체 측에서는 가능한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으며 기피시설 유치에 있어 사전에 유치에 다른 안정성 및 경제적 효과를 알리는 홍보의 부족에 미흡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을 수 있겠다.

-낮은 신뢰도

정부나 지자체가 인지하는 유치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설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
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개발 계획 과 잦은 변경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님비현상 발생 원인 설문조사
출처: 한국일보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도시경제] 주상복합건물의 등장과 주변의 변화- 타워팰리스를 중심으로
  • 지역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기능이 편중되어 개발된 도시외곽의 신도시 및 주거단지 건설은 편익시설의 부족과 직주분리에 따른 교통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주상복합건물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도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직주분리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장려해왔다. ■ 최근 주상복합건물의 건설로 인한 주변

  • [도시경제학] 제한적 토지수용권이 기업도시에 미치는 영향
  • 경제 2005년 9월 5일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은 공장과 연구소, 아파트, 빌라, 상가, 학교, 공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커다란 인공호수까지 만들어, 공업단지라기보다는 새도시라고 하는 게 격에 맞다.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제까지 3단계 공정이 끝났고 4단계 공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한다. 대학타운 건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설비에 대한 부담 없이 대학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원구 측

  • 님비현상의 극복사례 ; 님비현상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식 분석
  • 시설과 같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를 통상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현상이라 부른다.NIMBY 현상은 사회 전체적 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 축약된다고 하였다(심준섭, 2008). 이러한 시설의 입지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지가의 하락이 예상되거나 생활환경의 질 악화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기피하고 있다(LG경제

  • [문화산업] 지방문화산업단지의 효율적 조성방안 -광명시 음악밸리를 중심으로-
  •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으로보고자 한다. 문화의 산업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의 연장선에서 문화와 문화산업을 통한 도시발전은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는 지역주민들이 향유하는 삶의 질의 조건이며 또한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일반적 현황과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국내외 문화산업의 사례를 연구하여 보다 성공적인

  • [교육학,]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jo
  • 경제력은 구심력작용에 의해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적 발전구조를 가져온 우리나라가 구심력가설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문제를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워 고부가가치형 서비스는 물론이고 첨단제조업 등 신규산업 대부분과 핵심적인 사회간접시설을 거의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은 경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지역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