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적용시킨 사형제도 폐지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7.15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ⅰ. 정책개요
1. 사형제도의 정의와 세계적 추세
2.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란
3.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으로의 적용

ⅱ. 정책유형 - 외부주도모형

ⅲ. 주도집단
1. 동일시집단
2. 주목집단
3. 주목대중
4. 일반대중

ⅳ. 전개과정
1. 이슈제기
2. 구체화
3. 확장
4. 진입


Ⅲ. 맺음말

ⅰ. 사형제도 폐지론의 현 실태

ⅱ.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보다 월등히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들과 정착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책임 문제에 관해서도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범죄의 원인은 범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사형제는 이 모든 것의 잘못을 범죄자에게만 책임지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 외에도 법의 응보효과 법의 응보효과(應報效果) : 형벌이 죄에 대해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효과.
, 범죄자격리효과, 경제학적 비교우위(종신형보다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오히려 인간적인 형벌이다.), 시기상조론(아직까지는 폐기가 시기상조이다.) 등의 근거를 내세우며 사형제도 유지를 외치는 유지론자들과 정치적 악용가능성, 비교법적으로 폐지가 세계적 추세인 점,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닌 교화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는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준일(2009),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제2판)』, 홍문사.


3.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으로의 적용
<사형제도 폐지론>은 정부기관 외의 인권단체나 인권운동가, 종교단체의 활동으로 이슈제기가 되고 제도의제(정부의제)로의 진입과정까지 일련의 확장의 단계를 거치므로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의 기준으로 외부주도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의 보고서 내용을 통하여 <사형제도 폐지론>의 정책유형과, 주도집단, 전개과정, 확장전략을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외부주도모형)에 적용시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유형 - 외부주도모형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외부주도 모형은 문제의 제기가 비정부집단으로부터 제기되고, 이 이슈가 널리 공중에 확장되어 체제의제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이는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어 제도의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박성복․ 이종렬(2007), 『정책학 강의』, p.189, 대영문화사.

사형제 폐지론의 과정 역시 이런 외부주도모형에 맞아 떨어지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여러 인권운동가와 종교단체 등 여러 개인과 단체 등이 비정부집단으로써 ‘문제의 제기’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는 여러 과정을 거쳐 상위의 결정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공식의견의 표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외부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된 후 그것이 ‘공중의 확장’ 단계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폐지입장(2005. 04. 06.)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2010. 02. 25.)까지 이끌어 낸 점으로 보았을 때 이 <사형제도 폐지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외부주도모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5), 「05년 제8차 전원위원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2007), 『캠페인 자료집 사형제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권기헌(2008), 『정책학』, 박영사.
김성돈(2007),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 효형출판.
김종덕(2005),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집』, 한국법학회.
박성복․ 이종렬(2007), 『정책학 강의』, p.185, 대영문화사.
이준일(2009),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제2판)』, 홍문사.
허일태(2009),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서명곤, 「12월 29일, 사형집행 중단 된지 만 10년」, 연합뉴스, 2007. 10. 10.
(http://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780383)
서상덕․ 이승환, 「전국 성당서 일제히 사형폐지 위한 서명운동 돌입」, 가톨릭신문, 2005. 12. 11.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153463&S)
연합뉴스, 「7대 종교단체, 사형폐지 거리시위」, 한겨레, 2001. 06. 28.
(http://www.hani.co.kr/section-009100020/2001/06/009100020200106281407701.html)
연합뉴스, 「국가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 연합뉴스, 2005. 04. 06.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5/04/003000000200504061548872.html)
최정석, 「헌법재판소, 5대4로 사형제도 ‘합헌’」, 프런티어타임스, 2010. 02. 25.
(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0/02/25/48024.htm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두산 엔싸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rtadxzcvzxcvbnvx
  • rhdudwls***
    (2011.06.11 15:49:02)
회원 추천자료
  • [행정학] 고전적 관료제이론과 한국 관료제
  • 제에 대한 조원들의 학습을 기초로 한 토론과 평가, 2. 한국 관료제의 현황과 사례, 3.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사례, 4. 고전적 관료제 이론의 한국적용가능성, 5. 고전적 관료제 이론 관점에서 본 ‘영화’에 나타난 관료제의 이미지, 6. 한국 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목차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들을 다룰 것이다. 이는 현 시대에 행정학을 학습하는 대학생으로서 한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적 기반인 관료제를 고전적 관료제의

  • 도덕윤리임용 2회 합격자의 `도덕윤리 중등임용 전영역 서브노트 총정리`
  • 론목차1.프로이트 : 정신분석이론과 도덕성 발달1.프로이트 : 정신분석이론2.에릭슨 : 심리사회적 발달단계3.피아제 : 인지 발달 이론4.콜버그 : 도덕성 발달 이론5.행동주의6.반두라 : 사회학습이론7.레스트 : 4구성 요소 모형8.튜리엘 : 사회영역이론9.길리건 : 여성주의접근10.나딩스 : 여성주의접근, 배려윤리11.인격교육론 : 전통주의적 인격교육론(위인, 베닝가), 공동체주의적 인격교육론(왓슨), 통합적 인격교육론(루스낵, 리코나)12.리코나 :

  • 교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제도의 출현 이후 교사에게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일관되게 강조되어온 것은 이런 문제상황과 깊이 관련된 것이다.본 연구는 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존의 논의형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법규범과 법인식에 관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다.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목적은 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정립 및 법해석 적용의 문제를 논구하여 교사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을 검증하

  • 신용한 행정학 요점정리/행정학 요약/공기업 행정학/공사공단 행정학/공기업 필기/신용한/컴패스 행정학/공사공단/공기업/전공필기
  • 제성공공재(국방/외교/치안)공유재(국립공원/바다)배제성요금재(고속도로/전기)시장재(노인돌보미)-경합성 :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를 감소시킴-배제성 : 돈 안내면 금지-공공재(집합재)①적정수준 시장 형성X>정부 공급 ②무임승차 ③④⑤⑥-공유재①무임승차(부정적 외부효과) ②과잉소비 ③공유재의 비극 > 시장실패 > ④규칙 설정-요금재①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②③④⑤⑥-시장재①정부개입이 최소화 ②영세민 배려

  • [경영학] 국내외 격언과 명언 조사분석(A+자료)
  • 제도를 위주로 한 혁명으로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뒤엎는 극단한 양상을 보이는 한편, 다른 하나는 권위의 담당자를 위주로 하는 경우로 담당의 정당성만 확보되면 그 전의 제도를 계승, 답습하는 부분적인 혁명이 되고 만다. 이러한 구분은 물론 엄격한 서구식의 혁명 개념에는 맞지 않을는지 모른다. 뒤의 경우, 즉 동양형의 혁명은 결국 자기가 쓰러뜨린 왕조와 비슷한 새 왕조를 여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그나마도 어리석은 후계자와 그를 둘러싼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