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시장의 활성화 방안-학자금대출유동화증권(SLBS)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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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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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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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배경
◈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과 채권 시장의 활성화
II. 상품설명
III. 기대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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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과 채권 시장의 활성화
매년 거듭되는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따라 학자금대출 시장 또한 꾸준히 그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교육비의 상승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당사자에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 있어서도 부담이 가중시키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자금의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학자금대출 시장은 현재의 등록금 상승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또한, 해당 시장의 특수성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규모 확대와 채권형 펀드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신종 채권과 각종 파생상품의 개발 등으로 인해 채권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상품의 개발은 학생들에 대한 대출 확대로 궁극적으로 공익을 가져오는 사회에 대한 기여와 성장성 있는 채권 시장의 진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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