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문제의 해결방안00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7.14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문제의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자립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2. 지방재정 악화의 4가지 구조적 원인
1) 취약한 세입구조(2할 자치)
2) 경직적 세출구조
3) 느슨한 지방채 관리
4) 미흡한 위기관리
3. 미국·일본 및 유럽의 지자체 재정위기 관리제도
1) 미 국 2) 일본 3) 유럽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1) 절반 이상이 稅收로 인건비도 못줘
2) 재정자립도 20%이하 지자체장, 94명중 70명 ‘장차관급 車’ 탄다
3) 재정자립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4)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문제점 해결방안
1) 지방행정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 지자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세 중 일부가 우선 지방으로 이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5)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에 따라 큰 폭 차등을 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95년 11.5조원에서 ’07년 18.2조원으로 느리게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09년) 25.6조원까지 급증했다. 지난 9년간의 증감을 보면 인천시가 1.8조원 266% 급증했으며, 대전시는 오히려 0.2조원 25.2% 감소했다.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가 16개나 되며,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이 예산의 10%를 넘는 광역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도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에 있는 지자체가 40곳에 이른다. ‘95년 63.5%에 달했던 지방재정 자립도는 2010년 52.2%까지 하락했으며, 재정자립도 50% 미만의 지자체가 211곳(85.8%)에 달한다.
부자도시로 손꼽히는 성남시가 느닷없이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평균(40%)보다 37%포인트나 높고 사업비 3222억원의 호화 청사를 건립할 정도로 여유로운 살림을 해왔다. 그런데도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다 쓴 5200억원 가운데 올해 갚아야 할 일부에 대해 덜컥 지급유예 선언부터 하고 나온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김대우, 2010, 위기의 지자체 재정’..성남보다 심한곳 수두룩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2010,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7.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심정근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2003.
오연천, 지방재정론, 박영사, 2003.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지방자치행정 레포트
  • 자치공동체의 토대를 굳건히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기본으로 하여 발표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금 더 보완할 점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지방자치의 의미지방자치의 개념은 다의적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

  • 지역축제 - 함평 나비축제에 대해서
  • 지방 재정자립도의 차이도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독립적인 지방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서의 관광단지 조성이나 관광시설 유치계획을 세우는 등 지역 활성화 전략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축제는 계획과 실질적인 시행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각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 지역축제 ?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요인과 나아갈 방향
  • 지방 재정자립도의 차이도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독립적인 지방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서의 관광단지 조성이나 관광시설 유치계획을 세우는 등 지역 활성화 전략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축제는 계획과 실질적인 시행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각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 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2. 지방자치제의 복지행정1) 지방복지행정의 이념2) 지방복지행정의 조직3) 지방복지행정의 인력4) 지방복지행정의 기능5) 지방복지행정의 재정6) 지방복지행정 책임의 확보방법3. 지방복지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2) 사회복지 기능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확보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4) 정부와 민간 간의 역

  • [재정학]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제도
  • 지방조정 제도는 중앙정부가 자금을 대고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효율적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한다.2. 재정자립도 확대 방법지자체 재정 이대론 안 된다지방세 비율 20.8%OECD국 최하위최근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지방세수 급감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학회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27일 국회 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