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미혼모 보호시설 및 법률시행규칙

법률)시행일 2006.9.25.“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료법 시행규칙의료법이란 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복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의 장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시행규칙 제2조단서)2. 入養節次※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및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적용(1) 國內入養① 수용보호 의뢰(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의뢰)② 후견인 지정등(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

보호수준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응하는 national minimum(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는 구제제도이다.(2) 시행과정․1944. 3. 1: 조선구호령의 공포, 실시에서 기원. ․1961. 12. 31: 상활보호법 제정.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공공부조사업을 시행.․1977. 1. 4: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정 및 시행. ․1977. 12. 3: 의료보험법 제정, 1978부터 시행.(3) 적용대상․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선정됨.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2002년장애아 입양 활성화-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 의료비 인상(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재구성)3. 입양의 목적 및 필요성1) 목적입양의 목적은 먼저,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둘째, 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 넷째,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다섯째,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법률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요보호 여성에서 초기 모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던 정책을 확대하여 현재 부자가족과 조손가족까지 포함하였으며 미혼모들의 경우에도 미혼모와 청소년한부모로 세분화하였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자는 제4조 제1호, 제1호의 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