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정책갈등과 조정 -강원도 영월댐 건설 추진 사례

정책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먼저, 수자원공급측면의 갈등을 다룬 문헌으로는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를 규명한 연구가 있다. 정부조직간 갈등이나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기제로 공동조사단은 합의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비정부조직간의 경쟁과정을 규명한 연구에서는 댐이라는 수자원공급정책을 두고 정부와 NGO가

지역 정서-222. 빌리지움 프로그램(villageum program)221) 빌리지움 프로그램222) 프로그램 내용23Ⅵ. 결론 Ⅶ. 참고 문헌Ⅰ. 문제의 성격1. 연구의 의미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의미는 그간의 산업화를 지탱해주었지만 이제는 정부정책의 변화나 새롭게 부상하는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경쟁력 상실 등의 이

정책과정1. 낙동강 수자원관리정책의 전개과정2. 낙동강 유역 지방정부간 수자원 갈등분석과 협력의 필요성1) 규제제도2) 비용분담3) 조정장치Ⅴ. 수자원관리의 문제점1. 수자원 수요/공급 예측의 문제점2. 수자원공급체계의 조직적 측면과 문제점Ⅵ. 향후 수자원관리의 방향1. 규제제도2. 비용분담3. 조정장치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댐건설에 따른 삶의 터전 상실, 수몰지 주변의 개발제한과 농작물 피해, 환경생태계 피해 등의 문제는 한탄

지역적 불균형 발전은 경부 축 중심으로 과밀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이 소외되어 사회적 효율을 떨어트리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다각적으로 지역균형적인 발전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을 구별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과밀화 억제 및 낙후지역 개발, 특정지역 개발 및 성장거점 개발 전략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계속될수록 지역 간 격

간상 충북의 위치 충북지역은 경위도상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백산맥의 주능선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서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천안시, 연기군), 남쪽은 전라북도(무주군), 경상북도(김천시), 북쪽은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와 접하고 있다 충청북도 2008 ~ 2020 제 3차 충북종합개발계획안 . 충북지역은 우리나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