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우리국민과 사회에 미친영향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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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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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의 개념
2.의약분업의 역사
1) 의약분업 관련 그간의 경위
3. 우리 나라의 의약분업의 골자

Ⅱ 본 론
1. 국가별 의약분업 실태
2. 의약분업이 우리국민과 사회에 미친영향과 성과
1) 의약분업의 성과 및 평가
2) 의약계의 경영등에 미친영향
3)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
4)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친영향
3, 의료이용의 변화
4.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사 현황
1) 의약분업이전의 의료이용
2) 의약분업의 효과
1) 병원약사의 이직률 증가
2) 한국병원약사회 회원 수 변화
3) 약사들의 업무 비율 변화
4) 약사업무별 수가현황
5) 병원약사들의 심리적 변화
6) 병원 약제부서의 분위기 변화
5. 약국의 변화
1) 약국의 위치
2) 약사의 분업 만족도
6.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
1)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했던 이유
2) 의약분업의 효과판단
7. 의약분업의 추진성과
1) 의약분업 운영실태 및 성과
2) 오남용 의약품 사용 감소 추이

Ⅱ 결 론
1.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책
1) 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모색
2) 보험재정의 건전화
2. 향후 추진 방향

본문내용: <의약분업의 개념>

○ 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전문가의
지도․감독에 따라 약을 복용하도록 함

○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서만 의약품을 조제토록 함으로써 의사․치과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

○ 소비자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치과의사에게 받고,
조제와 투약은 약사에게 받음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수 있음

○ 의약분업의 기본원칙

-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
(약사법 제21조 4항, 부칙 제1조 관련)

-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고,
약국의 약사만이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수 있음

- 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음.
(약사법 제41조 3항 관련)

2.의약분업의 역사
약사법 상에 의약분업이 명기된 것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의 일이다. 시범사업이 1984년에 실시되었으니 의약분업은 다른 어느 의료 관련 제도보다도 장구한 준비 기를 거친 셈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껏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소모적 한약분쟁을 거치면서 1994년 1월 개정된 약사법에 이 법 시행 후 3-5년의 범위 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의약분업이 제도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의약분업은 기존의 관습과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다. 그러기에 그 과정에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다소는 경직된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불필요한 마찰과 경직된 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진행과정의 원만함을 위하여 여러 예외조치를 두게 되었을 때 그 제도는 애초에 목적한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예가 그러하고 현재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모습이 그러하다.
비유컨대 의약이 미분업된 현실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하나의 물줄기로 본다면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 개혁은 이 물줄기를 바꾸는 작업이다. 물줄기를 바꾸려면 제방을 쌓아야 하고 당장에 큰 비용이 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의 이 물줄기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주변 지역이 해마다 홍수 피해를 겪는 등 장기적 손실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이 물줄기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이 물줄기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당장에 비용을 선뜻 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제방을 쌓기는 하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지막하게 쌓기로 했다. 그 해는 어떻게 넘어가는가 했더니 그 다음해 여름 장마철 그 제방은 무너지고 말았다. 물줄기를 바꾸는 데도 실패하고, 제방 쌓는데 들인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말았다. 잘못된 제도 개혁의 일례이다.

참고문헌: 1. 보건의료 정책론 참고자료

2. http://www.medivision21.com/main.htm
- 서울의대 기획자보 3회.
- 의사들이여,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라 - 조병희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3. 딴지일보- <[해부] 의약분업을 디벼주마!-제 1부, 제 2부, 제 3부.>
<[긴급제언] 의약분업 그 해결책은?>

4. http://bunup.mohw.go.kr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홈페이지

5. http://rich.chonnam.ac.kr/dbbank/practic/stat-e.htm - 전남대 보건의료 통계실.

6. http://www.kwo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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