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SK텔레콤과 타이거펀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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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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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1. M&A의 개념
1-2. M&A의 유형
본론
2-1. 적대적 M&A의 개념
2-2. 적대적 M&A의 기능
2-3. 적대적 M&A의 유형
2-4. 적대적 M&A 국내 사례 조사
- SK텔레콤과 타이거펀드
2-5. 시사점
결론
3-1.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방어 전략
3-2. 국민, 정부, 기업의 대응방안
3-3. 최근 우리나라 M&A 시장동향
- 본문내용
-
2-1. 적대적 M&A의 개념
피인수회사의 경영진이 기업인수에 반대하거나, 개별 주주에 대하여 매수에 응하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이는 피인수기업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수단에 의해서나 또는 마음대로 주식지분을 사들여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M&A는 피인수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므로 피인수회사는 다양한 방어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호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인수회사와 경쟁토록 하여 적대적인 기업인수를 저지하고 새로운 기업인수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대적 M&A는 기업인수를 방어함에 있어 비용이 수반되므로 M&A와 관련된 대부분의 소송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M&A의 법적 형식으로는 위임장쟁탈이 대표적이며 주식취득의 방법 중 주식의 양수를 위한 수단은 시장매수, 공개매수, 전환사채 등의 형태로 행하여 질 수 있다.
이러한 적대적 M&A는 기업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해 온 영국, 미국에서 자생된 기업문화에 바탕을 두고, 영국은 1880년 초부터, 미국은 1895년부터 시작하여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유럽은 자국 기업이 국제 M&A에 노출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제한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적대적 M&A를 적극 도입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그동안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됐고, 제도적으로도 규제를 받아 적대적 M&A사례는 아직까지는 드문 편이고, 구체적인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발도상국의 성격상 M&A를 통하지 않더라도 투자기회가 풍부했던 데다가 대주주가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특히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일어났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촉진방안의 발표(1998년 2월), 주식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1998년 2월), 외국인 1인이 이사회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국내회사지분율이 10%에서 33.3%로 확대, 외자도입법개정으로 외환거래와 외국자본유치자유화(1998년 3월) 그리고 외국인에게 M&A 전면허용 등은 국내 M&A 시장의 완전개방과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적대적 M&A에 대한 각국의 입장
한 국
ㆍ미국식 시장논리 적극 수용
ㆍ학계 및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아직 부족
미 국
ㆍ소액주주의 이익증대
ㆍ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시
강조
유 럽
ㆍ자국 산업 보호
ㆍ경영권 안정에 따른 효율성
증가 강조
국민정서
부정적
긍정적
제도
적극
수용
소극
수용
2-2. 적대적 M&A의 기능 정동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대책과 그 적법성, 법조 48권 1호, 1999.1, p.7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기능
첫째, 적대적 M&A는 기업들 사이에 기업생존을 위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적대적 M&A는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교체하는 징계기능을 가짐으로 인하여 경영진들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기업인수에 의하여 유능한 경영진이 경영을 맡아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피인수회사 및 매수시도회사의 경제적 가치가 향상된다.
넷째, 주식의 시장가치와 실제가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프리미엄이 지급될 수 있어 주주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다섯째, M&A를 통해 구조적인 조정이 촉진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생겨난다.
2) 부정적 기능
첫째, 기업들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는 일에만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필요성 증대나 투자 등을 소홀히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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