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법] G마켓 구매회원 약관 분석 -편입통제, 유효성통제, 해석통제의 측면에서 본 G마켓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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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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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목적/배경
II. 편입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III. 유효성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IV. 해석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V. 연구 결과 및 제언
VI. 참고자료 : G마켓 구매회원 약관 전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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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이용료(제12조)
회사는 회원 간의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그에 대한 이용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재화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에 따른 가격이 얼마나 되냐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약관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가격 결정을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가격을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가 아닌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회사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소비자는 회사의 그 내부정책이 알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회사가 소비자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도 가격을 올릴 수 있을만한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G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이미 G마켓을 당사자가 이용하고 있었고 또 이용할 의사가 여전히 존재해 다른 사이트로 대체할 생각이 없다면 G마켓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G마켓이 임의로 규정하는 가격에 대해 수동적인 수용자가 되어버림으로써 회사의 부당한 가격 결정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G마켓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는 소비자 그 당사자이므로 가격을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결정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G마켓이 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G마켓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사이트 역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당한 가격 결정이라 생각하면 그 즉시 해당 G마켓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6.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결제(제13조 제4항)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분명한 표현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데 이 약관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상품을 주문한 후 1초 이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 정해 놓았으면 회사는 주문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만 상품을 발송해주고 매매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회사에게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는 이익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거래금액이 커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려주나 거래금액이 작아 회사에 별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취소하는 등 회사가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일정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회원의 동의 없이 거래를 취소하는 권리, 즉 사업자에게 거래의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이니 만큼 합리적인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7. 취소(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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