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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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분석대상
선정 이유
분석 준거
1. 삽화 및 사실상의 오류 등 일반적인 오류
2. 서술상의 오류
(자의적 오류, 비약, 미화, 제거 등으로 인한 오류)
3. 사회과 교육의 교육 관점과
법과사회 목표에 근거한 분석
준거에 따른 분석
일반적인 오류
서술상의 오류
사회과 교육의 교육 관점과 법과사회 목표에 근거한 분석
Result
본문내용
서술상의 오류
자의적 오류, 비약, 미화, 제거 등
Ⅲ. 2. 여성과 법
79p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
둘째 :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보장 방향에 대한쟁점을 통계자료나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 본다”고 했지만 -> 여성과 법 소단원에서 판결문은 하나도 나와있지 않음.
또한 : “낙태 문제 등에 관한 쟁점과 문제 해결방향에 대하여 탐구해 본다”고 했지만 낙태는 거론도 안됨.
 
=> 판결문을 제시해주고 낙태 문제를 탐구활동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90p 성범죄의 요인에서 1~5 줄 비약의 오류 - 
“성범죄를 초래하는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는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빈부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들 수 있다. 부녀자 인신매매범의 경우, 금전 중시 사상으로 돈을 벌려고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다.”
이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음
(빈부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부분에서). 
현 실태는 엘리트, 부자들도 성범죄에 많이 가담하고 있다.

=>성범죄의 정치,경제적 요인에서 자본주의의 폐해와 정치권력의 부패, 안일한 정부 정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 교육의 교육 관점과 법과사회 목표에 근거한 분석
90p 성욕에 대한 설명(자의적 오류) –
“성욕은 인격적인 영역(인간이 존엄성, 인간 행동의 합목적성, 책임감, 수치심)과 생물학적인 영역(생식, 욕구, 충족, 쾌감)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되어있음
성욕의 인격적인 영역과 생물학적인 영역에서 수치심은 인격적인 영역에 두면서 욕구 충족, 쾌감 등을 인격적인 영역에 두지 않고 생물학적인 영역에 둔 것은 이것이 비인격적인 영역이라는 것인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욕은 수치스러운 것이 옳은 것이고 욕구 충족이나 쾌감 등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인식 을 심어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성욕의 본질적 이해와 함께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Ⅲ. 5. 환경과 법
109) 탐구활동 - 선진국의 환경파괴
1.물론 가장 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선진국이고 그 중 미국이 가장 크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의 책임이 있는 수많은 나라 들이 있음 - 자료 제시(편협한 사고 창조 가능성)
2. 대처방법을 찾을 만한 지식의 부족 - 교과서에서 제시 해준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법 지식은 미약함
3. 흐름에 맞지 않는 탐구활동의 등장
"우리 나라도 산업화하면서 환경오염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 정확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또한 환경과 법 단원에서의 학습내용은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법적으로 구제 방법에 관한 것이였다.
<<비교해 볼 것>>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 / 일조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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