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이공계 지원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분석한 이공계 위기의 진정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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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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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이공계 위기론의 전개과정
III. 이공계 지원정책의 내용
1.들어가며
2.재정지원
3.취업지원
4. 기타 정책
IV. 이공계 종사자의 경제적 대우 분석
1. 가설설정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분석
V. 이공계 위기의 재해석
1. 역사적 인식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인 천대’의 인식 틀
2. 이공계와 사회의 단절
VI.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I. 이공계 위기론의 전개과정
공식적으로 ‘이공계 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01년이다. 2001년도 대입 당시 서울대 공대 및 자연대에서 미등록자가 발생하면서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2002년 2월경부터 동아일보, 서울신문등 주요 일간지에서 본격적으로 ‘이공계 위기’, ‘이공계 기피’를 기사화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3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공계 인력공급의 위기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공계 위기’라는 단어가 각종 언론과 공식성상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대학 응시생의 자연계 지원율이 외환위기(IMF) 이전 1996년에는 42.6%에 달했으나, 2001년에는 26.9%로 급락하였다. 한편 이공계 대학의 경쟁률 역시 1995년 1.4대 1에서 2001년 0.7대 1로 낮아졌다. 같은 해 동아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학생 중 36%가 각종 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고, 38%가 이공계 학과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신성장 산업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유학 등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어 고급인력 공동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2002년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유학중인 과학기술인 중 유학 후에도 현지에 정착하겠다는 비율이 31%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이공계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이공계열 지원자와 졸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과 경제적, 사회적 보상 문제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2001년 말에 제기된 문제가 2002년 당해에 벌써 ‘이공계 살리기’ 담론이 등장한 것을 볼 때, 이공계 위기에 대한 공감대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얼마나 빨리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2002년 이전에도 이공계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나 인력수급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현재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60~70년대에는 이공계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매우 높았다. 이는 1963년부터 시작된 공업위주 경제개발의 추진으로 인해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시의 과학자들은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 발전전략의 중심부와 일선에서 활동하는 주체로서 대우받았다. 박정희 정권이 공업위주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국가에 헌신하는 기술자로, 과학자로 동원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과학 기술 전공자’가 갖는 독특한 매력에 있었다. 즉 ‘고시’를 통한 신분상승은 아니어도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진학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KIST를 비롯하여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설립되고 그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알려지면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식은 한층 높아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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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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