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행정] 전두환과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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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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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Ⅲ. 전두환-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의 비교
1. 전두환 정부의 행정개혁
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우리의 행정개혁은 행정능률의 향상 등 합리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격동을 계기로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정치적 동기나 정치논리로 행정개혁이 추진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동기의 정치성이다. 행정능률의 향상 등 조직운영의 기본철학이나 합리적 이유보다는 주로 정부수립, 한국전쟁, 정치파동, 4.19의거, 5.16군사정변, 유신체제, 10.26사태, 6.29선언, 문민정부의 출범 등 정치적 격동을 계기로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정치적 동기 (정치논리)에서 행정개혁 추진하였다.
둘째, 구조중심의 개혁전략이다. 행정관행 및 인간행태의 변화보다는 구조 중심의 기구개편, 기능조정, 서무·관리 분야나 기술·절차의 개편에 치중하였다.
셋째, 중앙행정기구의 개편이다. 헌법개정, 정치적 필요성, 경제발전 등 정책목적의 달성, 행정기구의 축소·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넷째,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지지 부족하였다. 집권자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부족하여 개혁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국민적 신회를 얻지 못하였다.
다섯째, 개혁정책 및 추진기구의 일관성 부족이다. 일관된 개혁의 기본방향이 없었고, 개혁추진기구도 정권교체 때마다 임시로 구성되었다.
Ⅲ. 전두환-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의 비교
1. 전두환 정부의 행정개혁
1979년 10월부터 1988년까지의 전두환 정권의 개혁은 전면적․포괄적이며 권위적․졸속적․급진적․대중적 요법에 의한 행정개혁으로 평가되고 당시의 군부정권의 영향으로 권력 기반 구축이라는 정치적 동기아래 강력한 리더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1963년 개혁이 시작된 이래 계속 팽창되어온 행정조직과 인원을 처음으로 축소․정비하였고 개혁안의 작성과 개혁 작업의 추진에 특별위원회나 외부의 참여 없이 행정관리국을 중심으로 하는 총무처 관료가 주도적으로 담당했으며 정부 기능의 합리적 분석에 입각한 중앙행정기관의 재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구(舊)시대적 개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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