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론] 신자유주의의 이해(다국적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설비규모의 팽창과 신기술의 채택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했다. 이러한 투자는 붐기에 형성된 낙관적 기대로 인해 미래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었다. 더욱이 당시에 한국경제는 저기술저단가 품목에 있어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경쟁력을 잃은 상태였고, 고기술고단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하에 있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은 더욱 더

이해관계의 상충을 초래하게 되는데, 금융의 세계화는 어차피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비용을 치르고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효과는 동일하게 사회 각 부문에 돌아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외국자본을 쓸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세계화의 득을 보면서 빌려온 자본을 전문 업종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쓰지 않고 중

기업의 민영화’, 즉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도 강행되었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밖에도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의 ‘책임운영 기관제’, ‘개방형 직위제’, ‘성과급 보수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여러 신자유주의적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아무튼 이렇게 사회와 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해 온 결과는 뭐니뭐니 해도 빈부격차의 확대, 즉 노동자․민중의 광범한 빈곤화와 고용불안․비정규직의 급격한 확

중심의 체제이다2). 주식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미국 금융시장은 미국 기업의 투자 행위에 있어 근시안적인 성격과 단기적 시야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기업은 성급한 주주를 달래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루하루의 신호에 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계획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는, 자본회전율이 빠른 사업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인적자산을 기업 고유자산으로 키우려는 유인도 미약해진다(이병천, 1998: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모색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 경영사를 고찰해보려 한다. 첫 번째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한 시간적 축이다. 한국 기업 경영사에서 가장 큰 위기였고 동시에 변화의 시기였던 1997년을 전후로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 각 시기 기업경영의 특징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두 번째 축은 G-KRP-I 신유근(2007), KRP 경영론, 다산출판사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