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지방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연방국가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직차원의 성과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

제도 개혁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1항을 보면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改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사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었다. 그 동안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인사국)와 기획예산

중심주의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사행정개혁은 이러한 성과주의와 경제성 등을 점차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혁신이 필요하다(오석홍, 2000: 60-61).이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행정학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 수단들을 시험해왔다. 목표관리제(MBO),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ZBB),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정광호, 조경호, 2003. 목표관리제의 주요 쟁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8)정부의 자산부채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무관리시스템 구축 9)각 정부부처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구축 10)총체적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난 관리 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11)재난 유발 위험시설등에 대한 관리 실명제 실시 12)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검토가 언급되었다. 동아일보 2003년 2 월 21일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은 성과중심에 역점을 두고 조직재편이나 조직 재설계에 대한 강한

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연방국가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직차원의 성과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