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한과 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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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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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1) 남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2) 북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2. 남∙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비교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정책
(2) 1960년대 남북 통일정책
(3) 1970년대 남북 통일정책
(4) 1980 ~ 1990년대 남북 통일정책
(5) 2000년대 이후의 남북 통일정책
3. 대북 통일정책의 향후 과제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Ⅲ. 결론
- 본문내용
-
2. 남∙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비교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 통일 정책 비교
< 남한 >
1945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있었던 결정을 기초로 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1946부터 1947년까지 약 2년간 한반도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남∙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소 양국은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한반도를 분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한민족 내부에서 좌익과 우익 간에 각기 다른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 지역이 분단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양 지역에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정권이 각각 들어서게 된 것이다.
1948년 9월 9일 소련 스탈린 정권의 경제적, 군사적 사주와 지원을 받고 평양에 공산정부를 세운 김일성 정권은 시종일관 한반도에서 남∙북통일 문제를 철저하게 계급투쟁론에 바탕을 두고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남한에는 미국의 단일정치체제가 형성되어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달려 있었다. 이런 국제환경속에서 이승만 정권이 탄생한 1948년부터 1960년 4∙19 학생의거로 무너질 때까지 이승만 정권은 베버가 설파한 ‘책임의 윤리’보다는 ‘지조의 윤리’에 입각해서 통일정책과 관련된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는데, 지조의 윤리란 사람들이 사회∙정치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이 다른 가치관이나 생활방식과 충돌 했을 때 자기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의 원칙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지키려는 윤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조의 윤리에 입각한 이승만 정권의 통일과 관련된 정치행위는 북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북한은 한반도에서 불법정부이고 그의 정부만이 합법정부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기조였다. 이런 논리에서 1민족, 1국가, 1정부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즈음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통일 정책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수립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둘째, 대한민국은 북한에서의 민주적 선거절차를 통하여 그의 1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을 대한민국국회에 보낼 것을 북한에게 요구하고, 셋째, 만약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압될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세 번째 항목이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정책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은 UN 감시 하에 북한에서만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한다는 것이 그의 2대 기조를 이루었다.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통일정책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 북한 >
무력통일 추구기 (1950~1953)_ 이 시기의 남한의 북진통일론과 비슷한 통일정책 흐름으로 북한 또한 무력통일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자신의 정권이 한반도 전민족의 지지를 통해 탄생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연합은 이승만 정부만을 정통성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후 제주폭동 사건을 비롯해 1948년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고, 그 이후 1949년 유격투쟁전략을 시도했으나 이것도 무위로 끝났다. 결국, 1950년 봄까지 남한에 대한 해방과 혁명 전략의 기반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이처럼 자신들의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감지한 김일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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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2002. 「남북한 정치 갈등과 통일」. 오름.
박명서, 1999,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개. 백낙청, 2006, 「한반도식 통일,현재진행형」. 창비.
전득주, 2000,「남북한통일정책비교」, 숭실대학교출판부.
박정란, 2008,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학』32(2).
김동수, 2008, 통일문제이해2008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윤성원, 아시아투데이 10월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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