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사건(대법원 1995.5.23 선고 94마221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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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건 개요 및 판시 사항
Ⅱ.법적 쟁점사항
Ⅲ.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외국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3.판례에 대한 비판
(1)환경권의 사권성(제3자적 효력)
1)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
환경권과 같은 권리는 국가에 의한 침해보다 오히려 사인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중대하여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은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규정의 규범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에 있어서 공서양속의 원칙과 같은 사법상의 일반 조항의 해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보이나, 환경권의 자유권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사인 간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도 있다.
2)판례의 문제점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특히 사인에 의한 환경피해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환경권 보장 측면에서 환경권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판시 내용은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상 환경권 실현의 측면에서도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법리라 하겠다. 환경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며 사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한 결과라고 하겠다.
판례의 법리처럼 헌법의 환경권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법률이 반드시 민법이나 다른 사법이라야 한다면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인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부여의 근거 법률은 반드시 민법 내지는 사법 영역의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 견해는 국민이 가지는 권리가 반드시 어떤 특정 영역의 법률에 규정되어야만 할 이유도 없다고 한다. 특히 환경권과 같이 기존의 권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헌법이 직접 그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전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환경권의 보호 근거의 주된 근거를 소유권에서 찾고 있는 점에미루어 볼 때 환경의 독자적 가치와 환경보전의 예방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혀 법리상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법적 근거의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3)환경권론
따라서 환경권의 적극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환경 파괴의 현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청이며 환경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고 사회권적 측면에서의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이론 구성을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실무에서도 점차 환경권의 개념을 사법상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 높아지는 환경의식은 이제 환경오염 피해를 단순한 환경이익이 아니라 환경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사전적 유지청구를 인정하기 위하여 권리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 환경행정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공법적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에 사법적 구제의 의의가 더 있는데, 이 때 사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적 구제에 좀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환경권 정립의 실익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상당히 주시되고 있는 환경권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좋은 환경의 보전을 이익형량에서 제1차적인 중요한 선택 가치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환경 파괴가 자연의 자정능력으로써는 치유될 수 없고 자연의 순환을 파괴한다는 입장에서 형성된 이론이다. 즉 환경 파괴의 중대성을 우려하여 생존권의 기본 취지의 관점에서 환경보전에 우위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환경권우선의 논리에 따른다면 환경권은 입법조치 없이도 직접 국가에 대하여 환경보전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2)기본권의 충돌(환경권과 다른 기본권:재산권)
1)기본권의 충돌문제
헌법은 한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모순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기본권 분야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의 상충이 일어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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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식, “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 : 환경권 정립을 위한 시론”
김연태, “헌법상 환경권의 보호대상과 법적 효과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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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성정엽, “기본권충돌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
이범주, “교육환경 등의 침해와 유지청구”
환경법, 박영사, 박균성 함태성 공저, 2008.
골프연습장시설의 건축과 주변주민의 환경권, 강원법학 제 25권, 양승업, 2007.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미국헌법학회, 김형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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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dependent.org/
http://www.lexisnexis.com/
http://westlaw.com/
http://www.greenlaw.or.kr/
http://www.sbsgolf.com/
광주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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