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비전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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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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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FTA현황

2. 한국 농업·농촌의 현황

3. 정부의 정책적 지원

(1)농지은행 제도

1)농지은행의 정의

2)농지은행의 운영방식

①사업 추진의 체계

②계약기간과 계약체결

3)농지은행 사업내용

①농지임대수탁사업

②농지매도수탁사업

③경영회생지원사업

④농지매입비축

4)농지은행의 현실적 문제점

(2)농지 역모기지론

1)농촌의 고령화

2)농지 역모기지론의 특징

(3)농업정책금융

1)농업정책금융의 정의

2)농업정책금융의 필요성

3)농업정책금융의 기능

(4)귀농지원정책

1)농업창업제도

2)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3)귀농인의 집 조성

4)농업인턴제

5)컨설팅 업체 지원

4. 선진국 농촌 모델- 녹색관광

(1) 녹색관광의 등장 배경

(2) 녹색관광이란?

(3) 선진국의 녹색관광 모델

1) 프랑스

2)영국

3)일본

(4) 한국 농촌에의 적용 가능성

5. 농민 스스로의 움직임- 국내 농업 경영체 사례

1)신 농업경영 등장배경 및 의미

2) 신 농업경영 사례

(1)가나안농장

1)가나안농장의 특징

2)가나안농장의 3P 전략

(2)청매실농원

1)청매실농원의 특징

2)청매실농원의 3P 전략

(3)장생도라지

1)장생도라지의 특징

2)장생도라지의 3P 전략

(4)PN라이스

1)PN라이스의 특징

2)PN라이스의 3P 혁신전략

6. 상호보완적 효과 기대

본문내용: 3. 정부의 정책적 지원

농업이 갖는 특수성과 다면적 공익성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농업·농촌에의 정책적 지원으로는 농지은행 제도, 농지 역모기지론, 농업정책금융, 귀농지원정책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4가지 정책적 지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1)농지은행 제도
1)농지은행의 정의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 관리 사업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임대하여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탁 농지 등은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임대하여, 규모 확대, 임차인의 안정영농,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2)농지은행의 운영방식
①사업 추진의 체계
농지소유자가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공사는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 선정하고, 임차인이 선정되면 위탁자와 공사 간에는 임대 수·위탁계약을, 공사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②계약기간과 계약체결
임대수탁의 경우 5년 이상이고,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다. 또한 사용임대수탁도 5년(계약 종료 후 5년 단위로 재계약)이다. 계약체결은 공사와 위탁자가 관련 지침에 따른 계약서 양식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차료 지급약정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3)농지은행 사업내용
①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농을 했거나,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지 않는 걸로 판명될 경우 강제 처분명령을 받거나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를 농지 은행에 맡긴다면 농지소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는 현지조사를 통해 농사지을만한 사람을 물색해 농지소유자와 임차인(농사지을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안심하고 농지위탁을 하고 임차인은 장기계약으로 안정영농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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