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경영] 도시교통문제와 하이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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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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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2. 수도권 교통문제 발생원인

3.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Ⅱ. 본 론

1. 하이패스현황

2. 효용성(시행 전ㆍ후 비교)

3. 문제점 제시 및 해결

Ⅲ. 결 론

본문내용: 2)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역교통시설
1. 불합리한 광역도로망
수도권의 도로망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를 연계하는 방사 형태로 발달되어 있어 수원, 인천, 등 수도
권지역내 주요 거점을 순환 연계하는 기능이 취약하다. 또한 수도권내의 도시들은 서울과 경기도를 잇
는 고속도로나 국도면에 베드타운 형태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이
동할 경우 서울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피해 도심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남부지역
(분당)에서 서울의 강남으로 갈 경우, 승용차이용에 따른 시간편익이 크고 외곽순한도로의 요금체계가
불합리해 승용차의 서울 도심통행을 조장하고 있다.

2. 부족한 광역철도망
전철의 절대적인 공급부족도 문제이지만 전철서비스의 수혜지역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 또
한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운영중인 광역전철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과 수원방면의 경인, 경수
축에 집중되어 있어 이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서비스가 열약하여 승차의 이용률이
높다

3. 교통수요의 근원적 감축 미흡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징수, 기업체 수요관리방안 및 주차 요금 정책등의 교통수요관리방
안 및 주차요금 정책 등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은 단기적으로 시행가능한 방안으로써 자가용승용차 수요
를 국지적, 단편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도시의 가로에 대한 개선효과는 미미했으
며 수요관리의 정책목표와 계량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교통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
이 많았다. 또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개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결과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지지를 얻
기가 어려웠다.
3.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교통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수반하지만 반대로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등 교통수요 증가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 밖 에 없는 부의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내부비용(private/internal cost)과 외부비용(external cost)의 합으
로 이루어진다. 내부비용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당사자 개인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면, 외부비용은
제 3자의 경제 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의해 시장가격에 반
영되지 못한 비용을 의미한다.

- 교통사고비용 : 교통사고로 발생된 모든 경제적 손실을 부담 주체와는 상관없이 화폐적 가치로 환산
한 것이다

- 교통혼잡비용 : 도로상의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한계비용의 합으로서 교
통량이 도로용량 한계를 넘는 도로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한 대의 자동차가 여타 차량에 미치는 운
행비용 및 시간비용의 한계적 증가분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Hi-passplus homepage http://www.hipassplus.co.kr/
서울 통계연감[2005, 서울시]
대중교통과 자가용승용차의 운행비용 비교분석 [2004,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고찰 [2005-02 교통정책브리프]
수도권 교통정체 현상과 원인 [2003, 한국교통연구원]
수도권 교통문제 문제점과 대응방안 [황상규, 교통개발연구위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건설교통부]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생활권’으로 [서광석, 교통개발연구위원]
세계일보 [2006.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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