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의 행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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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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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문화란?

가상공동체 네트워크 등장

한국의 사이버정치 지형과 문화

참여정부의 로그온과 민주주의

인터넷 시대의 행정문화 사례

한나라 '모바일 정당' 위해 아이폰 도입추진

◆'모바일 정당' 선도의지

지경부, 사이버 무역홍보관 오픈
- 무역이야기, 무역지원 정책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인터넷으로 만나는 공공기관…생활민원서비스 전성시대!
- 온라인 민원처리 꾸준한 증가, 전자민원 G4C 가장 꾸준한 성장세

<미래 인터넷 시대-관련기사>
가로등·동식물까지 접속되는 무선 데이터의 폭발시대

①만물이 접속하는 인터넷으로
②모든 사물이 참여·공유·개방하는 문화로
③검색하는 인터넷에서 생활 속에 스며드는 인터넷으로
-미래 인터넷의 방향성

본문내용: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볼 때 오프라인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는 기존 위계구조들이 온라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탈위계적 커뮤니케이션, 즉 제약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에 대한 회의론자 혹은 반대론자들은 사이버스페이스 내부에서도 기존 위계구조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과 정치, 사회의식에 따라 사회적·사교적 차별의 모습은 온라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사이버 정치그룹이 새로운 정치참여 세력으로 등장함으로써 탈위계적이고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구현시킬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제기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욕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형의 개방된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즉, 기존 정치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같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다양한 사회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네트워크 형성의 주체로서 이들은 언뜻 보기엔 사이버 운동이나 대항 헤게모니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들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집단과 운동의 주체들 간의 정보 및 의사교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안적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개혁적 이미지 동원, 사회 변혁 지향, 인적자원과 정보 확보 같은 조직화를 지향하는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언론개혁을 위한 움직임 역시 참여의 폭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분명한 것은 네티즌들은 스스로 사건을 맥락화하고 여론으로서의 저 변화를 위한 쌍방향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토론과 참여를 통한 상호 공감의 장을 형성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무분별한 타자 비판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수용은 진실에 대한 왜곡과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참여정부의 로그온과 민주주의
한국에서 대안적 매체로서의 인터넷 활용은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순히 정보공개를 지향하는 것에서부터 민주적·공동체적 사회 작용, 시민기구나 경제기구 활성화 촉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참여’를 지향하며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개혁을 일궈내겠다는 현 정부의 취지 역시 이러한 요소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령 각 부처 웹사이트의 기술적 발전을 끊임없이 도모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움직임들은 정보고속도로의 민주화를 통한 정보민주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국민들의 ‘힘’에 기반을 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기술과 한국에서의 인터넷 발전은 관료주의적 행정시스템이나 기존 정치의 비효율성을 감시하는 역할에 덧붙여 네티즌과 기술의 자발적 문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다. 하지만 정치·사회 민주화에의 기여 여부를 놓고 인터넷을 평가하는 것은 자칫 기술결정론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참여정부가 인터넷 민주적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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