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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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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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2.1. 기준
2.2. 조사 자료
2.2.1. 일반세입
2.2.2.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
2.2.2.1. 사회보험 (건강보험)
2.2.2.2. 민간보험
2.2.2.3.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2.2.2.4. OECD 2009 HEALTH DATA 비교자료
2.2.3. 민간부분
2.2.3.1. 의료비 해외조달
2.2.3.2. 기업주의 의료공험
2.2.3.3. 조직화된 민간단체
2.2.3.3.1. 적십자사의 의료공헌
2.2.2.3.2. 월드비전의 의료공헌
2.2.2.3.3. 굿네이버스의 의료공헌
2.2.2.3.4. 한국백혈병 어린이 재단의 의료공헌
2.2.4. OECD 와 비교한 국민의료비
2.3.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2 자료
2.2.1 일반세입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일반세입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정부의 전체예산에서 국민의 건강보험에 조달하는 재원을 말한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부과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2006년도까지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영자 등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1998년 지역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할 당시부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1월 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2005년부터는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10%(2005년부터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는 정부지원으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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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화중 외,『지역사회간호학』,제8판 개정증보, 수문사.
2. 보건복지가족부 : 정책마당>보험정책>재원조달체계
3. 통계청(http://www.kostat.go.kr/)
4.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5. 윤순녕교수, 2009년 10월 14일자 지역사회간호학 강의자료 인용
6. 군위군 홈페이지의 생활복지 메뉴 중 주민생활복지 내 의료급여 안내 페이지 참고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540#j03)
7.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8. 김종오, 『공중보건학 (제6판)』, 청구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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