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설립 허용 입장과 반대 입장의 비판적 검토 및 논쟁

설립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학교유형의 다양화 도모1998 특성화고교 도입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확대2002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2003고교평준화 실시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2004특목고, 특성화고 확대, 영재고, 국제화고 설립자료 : 김영철 외, 강원도 고교입학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육, 2003, p.22 ; 김홍규, 평준화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5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8월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목 차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1) 평준화 개념2) 평준화 전개과정3) 평준화의 보완방안4) 평준화 찬성의견5) 평준화 반대의견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배경1) 도입과정2) 도입 찬성의견3) 도입 반대의견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1) 개요2) 재정3) 학사운영4. 자립형 사립고 도입의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평가결과2) 문제점3) 개선방안5. 교육의 평등성 및 수월성에 관한 기사들6. 참고

자립형 사립고의 정의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부합되는 학교제도중 하나이다. 현행 일반계와 실업계, 이들의 변형으로서의 특수목적고 등 계열 제한 없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학교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교원의 자격, 학년도와 학년제 및 수업연한, 교과

허용되기는 하지만, 드문 편이며 7살(종종 6살) 때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중3의 연령이되는 15세나 16세 때 끝나게 된다. 사립학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립학교의 설립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설립이 되면 그 지방의 학교와 동일한 규모로 주어지는 국가가 허용한 비교가 주어진다. 그러나 사립학교라고 해도, 수업료를 발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어떤 사립 학교도 지방 학교에서 부과되는 것 이상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와 후기로 나누어 전기에는 실업계, 특수목적고교 여기서 특수목적고교는 현재의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별한 설립목적을 가진 학교들을 의미한다. 삼육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부산해양고등학교 등이 있다. , 특수지 학교 특수지 학교는 당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교를 의미하며 우신고등학교가 이 범주에 해당된다.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의 경우에만 학교별로 모집 전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