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한강의 기적 VS 저임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6.29 / 2019.12.24
  • 75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Part 1 . 50년대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후 시대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
Part 2 . 한강의 기적에 대한 5가지 논쟁
Part 3 . 보론(경제 성장에 대한 요인 별 분석)
본문내용
수입대체공업화와 수출주도공업화의 차이


수입대체공업화의 장단점(50년대)

시장수요가 이미 창출되어 시장의 지식 부족, 불확실성 이 해소 된 상태
• 전후방 연관관계를 통한 생산효과의 극대화
• 국내 시장 협소시 규모의 경제 미달성에 의한 효율성 저하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할 정부 정책 미비시 지대 추구 행위 유발
• 수입대체가 최종 소비재 중심이라면 생산 증가와 동시에 중간재 수입
과다로 인한 외환부족 발생


수출주도공업화의 장단점(60년대)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함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음
• 글로벌 수준의 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 증대를 촉구함
• 후방산업 미성숙은 중간재 수입 증가로 종합수지 악화 초래
• 전방효과는 해외에서 나타남
• 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부실화 초래
• 세계적 규모의 무역 확대를 사전에 요구하는 내적 구조
• 구성의 모순(후진국 모두 노동집약 산업 집중은 불가능)



1. 60~70년대의 성장은 저임금에 기초한 것이었는가?


재반론 : 고도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전혀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력 가치 이하의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므로 착취임.


근거 : 1970년~80년간 임금은 이론생계비의 40~50%, 실태생계비의 50~60% 수준에 머물렀음. 주당 노동시간 역시 1987년 54시간(당시 대만은 48.1시간 ) => 저임금이 잔업을 강요하는 구조.


…9일 한국 노총이 조사해본 생계비와 임금의 격차에 따르면 70년의 경우 5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한 달에 2만 9천원이었는데, 광공업근로자 임금은 한 달에 1만 5천 32원으로…
(1981년 2월 9일 동아일보 2면)


3. 60~70년대의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경제인가?

재반론 :이중경제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미약한 연계가 아니라 불공정한 도급거래를 통한 비대칭적 연계와 그 귀결인 격차심화이다.(장상환)


근거 :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액 기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부가가치, 종업원 급여, 수익율들의 지표는 대기업과 격차가 벌어짐


5. 60~70년대의 성장은 정부 실패를 초래하지 않았나?


평가 : 선택적 지원 혹은 개입은 시장실패에 대처하고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임.

특히 대규모 최신 기술도입을 목표로 한 곳 혹은 두 곳의 민간업체를 선정 공장부지, 도로, 설비자금 등 전폭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고 이는 중화학 공업화 추진 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또한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60년 박정희의 쿠데타(혁명, 정변 뭐가 됐든)이후 한국의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제시된 과제는 3가지 임(민주주의 실현, 국가안보, 경제성장)

이 중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안보의 사전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추구할 필요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식민지 시대 산업화, 공업화 정책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계획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 논쟁을 중심으로
  • 한국의 산업화와 민족경제론: 세계화 시대 대안적 국민경제 발전이념의 모색-박정희 식 근대화 전략과 농촌새마을운동>,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 통권 제55호 2002.12, page(s): 157-177류상영, ,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1996.5, page(s): 151-179이완범,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지대학교 국제 한국학연구소 제6회 학술대회 2007.1

  • [국제경영] 영안모자의 국제경영사례
  • 한국, 중국,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등에 ‘백학마을’이라는 복지촌 건립⑤ 대부분의 종업원이 해외 근무⑥ 저임금과 고품질을 무기로 경쟁력 유지4) 제품의 종류∙ Dress Hat ∙ Safari ∙ Rain Hat ∙ Dress Cap ∙ Summer Dress Cap ∙ Roll-Up & Bucket Hat ∙ Camp & Bush Hat ∙ Gambler & Outback ∙ Fishing Cap & Hat ∙ Hunting (Domestic) ∙ Hunting (Imported) ∙ 6 Panels Basball Cap ∙ 5 Panels Sports Cap ∙ Assorted Style Cap∙ Low Profile 5Panel Leather ∙ Earlap & Radar ∙ Fleece & New Line ∙ Winter

  • [한국경제사]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은 1960∼70년대에는 정부가 금융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개입하여 수출주도형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시장의 협소함과 부존자원의 빈곤함을 극복함으로써 대내외적 경제 상황 속에서 고도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이러한 기반 위에 경제의 안정을 기하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선

  • [비교정치경제학] 한국 정치 경제사를 통해본 한국경제의 문제점
  • 한국경제의 문제점1. 서론 2. 1945~1980 까지 한국 정치경제사 ① 해방 이후 예속 경제로의 출발② 원조에서 차관으로③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동자의 생존 투쟁④ 반공 이데올로기, 천박한 자본주의, 지역주의 3. 1980~현재 까지 한국 정치경제사 ① 신자유주의시대의 전야: 국가주도경제에서 민간자본경제로의 이행 ②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종착역 IMF 구제금융실시4. 결론『서론』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 [한국경제사] 한국경제성장과 기업의 역할
  • 한강의 기적이라고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장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여 정치선전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국민들에게 거의 20년 동안 권위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참아내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왔다.나. 당시 세계경제의 상황수출주도냐 수입대체냐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서 과감히 좁은 국내시장과 외자의 원리금 상환을 고려한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을 택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