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한강의 기적 VS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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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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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50년대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후 시대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
Part 2 . 한강의 기적에 대한 5가지 논쟁
Part 3 . 보론(경제 성장에 대한 요인 별 분석)
- 본문내용
-
수입대체공업화와 수출주도공업화의 차이
수입대체공업화의 장단점(50년대)
시장수요가 이미 창출되어 시장의 지식 부족, 불확실성 이 해소 된 상태
• 전후방 연관관계를 통한 생산효과의 극대화
• 국내 시장 협소시 규모의 경제 미달성에 의한 효율성 저하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할 정부 정책 미비시 지대 추구 행위 유발
• 수입대체가 최종 소비재 중심이라면 생산 증가와 동시에 중간재 수입
과다로 인한 외환부족 발생
수출주도공업화의 장단점(60년대)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함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음
• 글로벌 수준의 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 증대를 촉구함
• 후방산업 미성숙은 중간재 수입 증가로 종합수지 악화 초래
• 전방효과는 해외에서 나타남
• 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부실화 초래
• 세계적 규모의 무역 확대를 사전에 요구하는 내적 구조
• 구성의 모순(후진국 모두 노동집약 산업 집중은 불가능)
1. 60~70년대의 성장은 저임금에 기초한 것이었는가?
재반론 : 고도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전혀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력 가치 이하의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므로 착취임.
근거 : 1970년~80년간 임금은 이론생계비의 40~50%, 실태생계비의 50~60% 수준에 머물렀음. 주당 노동시간 역시 1987년 54시간(당시 대만은 48.1시간 ) => 저임금이 잔업을 강요하는 구조.
…9일 한국 노총이 조사해본 생계비와 임금의 격차에 따르면 70년의 경우 5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한 달에 2만 9천원이었는데, 광공업근로자 임금은 한 달에 1만 5천 32원으로…
(1981년 2월 9일 동아일보 2면)
3. 60~70년대의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경제인가?
재반론 :이중경제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미약한 연계가 아니라 불공정한 도급거래를 통한 비대칭적 연계와 그 귀결인 격차심화이다.(장상환)
근거 :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액 기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부가가치, 종업원 급여, 수익율들의 지표는 대기업과 격차가 벌어짐
5. 60~70년대의 성장은 정부 실패를 초래하지 않았나?
평가 : 선택적 지원 혹은 개입은 시장실패에 대처하고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임.
특히 대규모 최신 기술도입을 목표로 한 곳 혹은 두 곳의 민간업체를 선정 공장부지, 도로, 설비자금 등 전폭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고 이는 중화학 공업화 추진 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또한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60년 박정희의 쿠데타(혁명, 정변 뭐가 됐든)이후 한국의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제시된 과제는 3가지 임(민주주의 실현, 국가안보, 경제성장)
이 중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안보의 사전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추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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