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외국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행정체계

정부 내 유입 또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공직에 다수 유치하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책교육의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고급 전문 인력들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보직관리와 보상체계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균형인사제도 중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사제도이다. 4) 지역균형중앙과 지방간 불균형발전의 한 요인으로 인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재의

정책의 순응성 확보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주민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수질개선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사 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논문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주민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수질 개선 과정 검토와 수질개선 성공 이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

환경법에 있어 후진국으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1) 주제 선정이유한국의 환경행정법을 비교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과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가간 환경행정법 구조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발전을 찾아보고자한다.행정법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조직구조 자체가 조직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과 외국의 행정정책과 환경법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른바 리우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결과의 하나로서 의제21이 채택되었다.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이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의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행동계획이며, 실천

행정은 시장실패의 영역인 동시에 공공성, 정의,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영역이고, 민간부문의 조직을 대표하는 기업은 경쟁을 통한 생존과 번영을 최고의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이 될 수는 없다.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법률적 수단의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이 동원가능한 정책변수의 범위는 경영에 비하여 광범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법규적 속성이 강한 정책변수를 갖는 행정에서는 규범성과 고착성 때문에 환경변화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