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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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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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2. 「관료망국론」

3.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5. 한국 관료제의 일반적 병리실태와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도서:「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1) 한국 관료제의 현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책을 읽다보면“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조직이 공무원 사회”라는 말이 나온다. 위의 문장을 보고 한국관료제를 명쾌하게 표현한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민업무를 처리할때의 공무원과 조직(관료제)의 이권과 관련된 업무를 대할때의 공무원의 이중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문장 같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또,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책이 발간된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공무원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고 믿고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함양되서 관료제도 보다 국민지향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관료제하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책에서도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들의 이중적 태도와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변화에 대한 거부, 불친절한 대민업무 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보다가 행정학에서 배운 직업관료제가 생각났다. 이하로는 직업관료제와 관련해서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2)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tstem)는 선진 여러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대표적인 인사제도로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조직․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직업공무원제의 구성요인으로는 계급제, 패쇄형 충원, 일반능력자(generalist)중심의 임용 등을 들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은 한 마디로 사회의 일정한 인력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기능의 수행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수행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무엇보다도 재직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함으로써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에 따르는 정권교체나 경쟁으로 인한 행정공백 상태를 막고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반면 직업공무원제는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제의 본래적 특성과 연관된 한국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계급제와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제도를 토대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이 잦은 탓에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다. 일반행정직이 기술관력직보다 고위직에의 승진이 훨씬 많이 이루어져 기술관련직이 정책결정에 관여할 기회가 제한된 것도 행정의 전문성을 낮추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고위직일수록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지만, 부하직원의 직무 내용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능력자의 상식과 직관력만으로는 정책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김정길, 베스트셀러 (1998)

2. 관료망국론, 屋山太郞, 비봉출판사 (1993)

3.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허명환, 한국세정신문사 (1999)

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5.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90603000175

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42102011860634001

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1716425477225&outlink=1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3285813

9. http://blog.daum.net/shone_lee/11634538

10.
http://www.edelman.co.kr/web/insight/leadership/upload/2009_the_edelman_trust_barometer_koreareport.pdf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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